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강진영|구분 : 현안연구

    발행일 : 2022-10-31 |조회수 : 97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생활계 유해폐기물 개념 및 처리 현황 ···············································6
    1.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 및 분류 ································································6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유해 특성 ·····································································8
    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현황 ·····················································10

    Ⅲ.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방안 ···························································17
    1. 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체계 구축 ············································19
    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29
    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제도 개정 ···················································31
    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소요 예산 ································39

    Ⅳ. 종합 및 정책 제언 ············································································45

    Ⅳ. 부록 ····································································································47
    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47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별 구체적인 관리 방법(환경부) ··························50
  • 제주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연구책임 : 강영준|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993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연구개요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2
    1-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1-4 연구의 추진체계 3
    2. 지역전략산업의 정의 4
    1-1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의한 정의 4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정의 7

    II. 제주 지역전략산업 관련 주요 계획 12
    1.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계획 12
    1-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 12
    1-2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 15
    1-3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18
    1-4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23
    2. 지역산업진흥계획 27
    2-1 지역산업진흥계획(1999년~2009년) 27
    2-2 지역산업진흥계획(2010년~2016년) 34
    2-3 지역산업진흥계획(2017년~2022년) 39
    3.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50
    3-1 개요 50
    3-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2~2011) 52
    3-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06~2011) 보완계획 55
    3-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2021) 57
    3-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62
    4. 계획의 의미 64

    III. 제주 지역전략산업 추진 성과 68
    1.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계획 추진 성과 68
    1-1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 추진성과 68
    1-2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 추진 성과 74
    1-3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 추진 성과 80
    2. 제주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 성과 88
    2-1 2015년도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88
    2-2 2016년도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93
    2-3 2017년도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99
    2-4 2018년도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103
    2-5 2019년도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108
    2-6 2020년도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113
    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성과 118
    3-1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 성과 118
    3-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성과 123
    4. 추진 성과 종합 127

    IV. 제주 지역전략산업 발전방안 134
    1. 제주 지역전략산업 추진현황의 정책 시사점 134
    1-1 계획에서의 시사점 134
    1-2 성과에서의 시사점 138
    2. 제주지역전략산업의 발전방안 145
    2-1 제주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 145
    2-2 제주 지역전략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확보 146
    2-3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특화성 강구 147

    참고문헌 149
  • 제주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고선영|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516

    목 차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2

    Ⅱ. 관광트렌드 변화와 스마트 관광 4
    1. 관광트렌드 변화 4
    2. 국내 정책동향 7
    3. 스마트관광생태계 구조와 특성 9

    Ⅲ. 국내외 사례 분석 14
    1. 국외 사례 분석 14
    2. 국내 사례 분석 22

    Ⅳ. 제주 스마트관광 정책사업 분석 37
    1. 제주 스마트관광 정책 37
    2. 제주 스마트관광 사업 분석 39
    3. 시사점 53

    Ⅴ. 제주 스마트관광 활성화 방안 56
    1.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57
    2. 스마트관광 산업 활성화 58
    3.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60

    Ⅵ. 결론 및 제언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8
  •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방안

    연구책임 : 신우석|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179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방법 / 3
    2-2 주요 연구내용 / 3
    3. 연구의 기대효과 4

    Ⅱ. 국내 및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5
    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5
    1-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5
    1-2 하수도 보급률 / 6
    1-3 하수도 설치률 / 7
    1-4 하수도 요금화 / 8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9
    2-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 / 9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처리 현황 / 10
    2-3 전력 사용량 및 에너지 자립률 현황 / 11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현황 15
    3-1 지역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현황 / 15
    3-2 지역별 하수 1톤당 운영비 현황 / 16

    Ⅲ.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및 국내외 동향 17
    1.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개념 17
    1-1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 17
    1-2 하수처리시설의 순 제로 에너지 / 25
    2. 제주형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개념 27
    3. 국내외 정책동향 28
    3-1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 29
    3-2 국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관련 정책 동향 / 32
    4. 국내외 사례 37
    4-1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례 / 37
    3-2 국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례 / 39
    5. 시사점 48

    Ⅳ.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49
    1.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에너지 사용 현황 49
    1-1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 49
    1-2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 50
    1-3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 51
    1-4 보목 공공하수처리시설 / 52
    1-5 색달 공공하수처리시설 / 53
    1-6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 54
    1-7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 55
    1-8 성산 공공하수처리시설 / 56
    2. 재생에너지별 에너지 잠재량 산정 58
    2-1 바이오가스 발전 / 58
    2-2 풍력 발전 / 60
    2-3 태양광 발전 / 62
    2-4 소수력 발전 / 64
    2-5 하수열 에너지 / 66
    3.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추정 68

    Ⅴ. 제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방안 69
    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방안 69
    2. 그 외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방안 71

    참고문헌 72
    Abstract 75
  •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손상훈|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207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Ⅱ. 제주지역 자율주행 프로젝트 및 정책 현황 9
    1. 제주 자율주행 프로젝트 9
    2. 제주 자율주행 정책 14

    Ⅲ. 자율주행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 16
    1. 자율주행 관련 법령 16
    2. 자율주행 정책 동향 21

    Ⅳ.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선행연구 고찰 및 인터뷰 49
    1. 선행 연구 고찰 49
    2.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및 전문가 의견 55

    Ⅴ. 제주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및 방안 58
    1.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향 58
    2.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정책 방안 67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83
    1. 연구 요약 83
    2. 향후 연구 86
    3. 정책 제언 87

    참고문헌 89
    Abstract 90
  • 제주 해양 · 수산 분야 탄소중립 방안

    연구책임 : 좌민석|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244

    목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방법 및 범위…………………………………………………………………… 2

    Ⅱ.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현황 …………………………………………4
    1. 제주 해양·수산 현황… …………………………………………………………… 4
    2. 탄소 배출 현황… …………………………………………………………………… 9
    3. 수산업 탄소 배출 현황… ……………………………………………………… 12

    Ⅲ.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 17
    1. 국내………………………………………………………………………………… 17
    2. 국외………………………………………………………………………………… 25

    Ⅳ. 제주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31
    1. 저탄소 어선 개발 및 보급… …………………………………………………… 31
    2. 어선 감척 확대… ………………………………………………………………… 31
    3. 친환경 양식시스템 개발 및 지원……………………………………………… 32
    4. 블루카본 사업 확대……………………………………………………………… 33
    5. 수소항만 구축… ………………………………………………………………… 34

    Ⅴ. 결론 …………………………………………………………………… 35

    참고문헌…………………………………………………………………… 37

    Abstract ………………………………………………………………… 38
  • 위드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147

    목 차 CONTENTS

    Ⅰ.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4
    3. 연구의 한계와 기대효과 5

    Ⅱ.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와 현황분석 6
    1. 생활체육 개요 6
    1-1 체육의 정의 6
    1-2 생활체육의 개념과 성격 7
    1-3 생활체육의 특징과 필요성 10
    2. 체육시설 현황 11
    2-1 체육시설 11
    2-2 공공체육시설 12
    2-3 전국 체육시설업 현황 15
    3. 국민생활체육조사 20
    4. 제주지역 현황 29
    4-1 일반현황 29
    4-2 체육시설업 현황 29
    4-3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건립추진 현황 31
    4-4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현황 32
    4-5 도내 공공체육시설 현황 34
    4-6 학교체육시설 현황 35
    4-7 2022~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 추진 37
    4-8 제주종합경기장 시설현황 38
    4-9 2021년 종목별 동호인 등록현황 39
    4-10 제주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41
    4-11 제주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41
    4-12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42

    Ⅲ. 국내‧외 우수사례 연구 47
    1. 해외사례 분석 47
    2. 국내사례 분석 58
    3. 정책적 시사점 74

    Ⅳ.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민 의견조사 83
    1. 조사설계 83
    1-1 조사개요 83
    1-2 조사내용 84
    2. 조사결과 85
    3. 시사점 112

    Ⅴ. 지속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116
    1. 활성화 기본방향 116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120


    참고문헌 139
    ABSTRACT 141
    부 록 143
    의견조사 교차분석 결과 143
    의견조사 설문지 160
  • 수출 확대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연구

    연구책임 : 이중화|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127

    목 차 CONTENTS

    I. 서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내용 및 방법 ······························································································2

    II. 위드코로나 시대, 새로운 변화 메타버스 ················································4
    1. 팬데믹 선언과 변화 ···················································································4
    1-1 팬데믹 선언 ·························································································4
    1-2 변화 ·····································································································5
    2. 마이스산업 관련 언론보도 분석 ·······························································9
    2-1 분석 개요 ·····························································································9
    2-2 분석 결과 ··························································································15
    2-3 시사점 ································································································16

    III. 마이스산업 발전과 기술활용 현황 ························································18
    1. 위드코로나 시대, 마이스산업 현황 ························································18
    1-1 최근 동향 ··························································································18
    1-2 최근 현황 ··························································································21
    2. 마이스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 ·······························································29
    2-1 현황 및 방향 ·····················································································29
    2-2 사례: 수출전시회, 마이스‧관광 및 메타버스 ·······································30
    3. 마이스산업 기술활용, 기회와 제약 ························································38
    3-1 기술활용 ····························································································38
    3-2 기회와 제약 ·······················································································45
    4. 마이스산업 지원 정책 ·············································································50
    4-1 중앙정부 ····························································································54
    4-2 지방정부 ····························································································58

    IV. 메타버스 박람회 개최와 지원정책 및 교훈 ·······································61
    1. 개최 사례: 제9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61
    2.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63
    2-1 대구광역시 ·························································································64
    2-2 충청북도 ····························································································65
    3. 합동 전략: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67
    4. 메타버스 수출플랫폼 구축 관련 시사점 ················································69
    4-1 개요 ···································································································69
    4-2 전문가 인터뷰 및 결과 ······································································70

    V. 결론 및 제언 ·······························································································89
    1. 결론 ···········································································································89
    1-1 조사 결과: 미래 신산업 기회 확보 필수 ···········································89
    1-2 인터뷰 결과: 협력과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 ·····································90
    2. 제언 ···········································································································93
    2-1 지역 내 합의체 및 추진주체 구축 ·····················································93
    2-2 중앙부처 사업공모 ·············································································94
    2-3 현장 전문가 참여 및 DB화 ·······························································96
    2-4 내수판매와 주력산업‧연관산업 ····························································96
    2-5 디지털전환 교육사업 추진 ·································································97
    2-6 제주 메타버스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99

    참고문헌 ·············································································································100

    Abstract ············································································································105
  • 제주경제 전망모형(JRI-ERM)의 개선 연구

    연구책임 : 고봉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119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접근방법 2

    Ⅱ. JRI-EFM 모형의 현황과 한계 3
    1. JRI-EFM 모형의 현황 3
    1-1 모형의 이론적 배경 / 3
    1-2 JRI-EFM 모형의 개요 / 5
    1-2 JRI-EFM 모형의 구조 및 평가 / 7
    2. JRI-EFM 모형의 한계와 과제 9

    Ⅲ. JRI-EFM 모형의 개선내용 10
    1. 모형 개선의 기본방향 10
    1-1 모형구조의 확대·개편 / 10
    1-2 자료의 갱신 / 11
    1-3 적합도 및 활용도 제고 / 11
    2. 개선 모형의 구조 및 특징 12
    2-1 개선 모형의 기본구조 / 12
    2-2 개선 모형의 자료·변수·추정방법 / 13
    3. 개선 모형의 경제부문별 방정식 추정결과 16
    3-1 총수요 / 16 3-2 총공급 / 20
    3-3 고용 / 39 3-4 물가 / 45
    3-5 재정 / 46 3-6 금융 / 48
    3-7 대외거래 / 50 3-7 부문별 정의식 / 52

    Ⅳ. 모형의 평가 및 정책 시뮬레이션 53
    1. 모형의 예측력 평가 53
    1-1 평가 개요 / 53
    1-2 모형의 예측력 평가결과 / 54
    2. 정책 시뮬레이션 57
    2-1 개요 / 57
    2-2 국내총생산(GDP) / 57
    2-3 관광객 수 / 58
    2-4 정부소비 / 59

    Ⅴ. 요약 및 결론 61
    1. 연구 결과의 요약 61
    2. 정책적 시사점 63

    참고문헌 64
    Abstract 65
  • 제주지역 노동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연구책임 : 이순국|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22-10-15 |조회수 : 136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인구구조 및 인구정책 분석 5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5
    2. 인구정책의 변화와 주요 특징 9
    3. 요약 및 시사점 13

    Ⅲ. 제주지역 노동인구구조 현황 분석 14
    1. 제주지역 인구구조 현황 14
    2. 제주 노동시장 현황 28
    3. 고용보험 통계를 활용한 제주 노동인구 동향분석 42
    4. 요약 및 시사점 55

    Ⅳ. 제주지역 노동인구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57
    1.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사업 특징 57
    2. 노동인구변화에 따른 일자리 정책 방향과 대응방안 61

    참고문헌 71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