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 범위 3
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추진 체계 6
Ⅱ. 민선 8기 주요 교통정책 7
1. 버스 정책 7
1)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 7
2) 버스 준공영제 개선 사업 12
3) 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 17
2. 교통복지 및 교통약자 정책 18
1) 버스 및 택시 이용 무료 확대 사업 18
2)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22
3. 철도 정책 24
4. 주차 정책 28
Ⅲ. 민선 8기 교통정책 진단 32
1. 교통정책 성과 및 한계 32
1) 정책 성과 32
2) 한계 35
3) 종합 38
2. 교통정책 주요 이슈 및 원인 40
1) 정책 추진의 연속성 및 일관성 부족 40
2) 정책 연계성 부족 및 목표 상충 41
3) 의사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42
4) 집행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용자 혼란 및 사후 대응 42
5) 주민, 이해당사자, 실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 부족 43
6) 종합 44
IV. 교통정책 재설계 47
1. 정책 방향 47
1) 민선 8기 교통정책 성과 유지 및 한계 극복 47
2) 정책 추진의 합리성, 적절성, 효과성 담보 49
3) 도민과 방문객 통행 수요 복합 대응 49
4) 제주특별법 적극적 활용 51
5) 환경 영향 고려 및 관광ㆍ경제 연계 51
6) 세수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52
7)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적극 대비 및 활용 53
8) 종합 54
2. 추진 과제 56
Ⅴ. 결론 78
1. 연구 요약 78
2. 연구의 한계 85
부록 87
참고문헌 121

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1) 연구의 주요내용 3
2) 연구방법 4
3. 연구의 추진체계 5
Ⅱ. 제주 소상공인 현황 및 실태분석 7
1. 현황 및 구조진단 7
1) 소상공인의 개념 7
2)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 8
3) 제주지역 소상공인 공급구조 분석 10
2. 코로나19 전후 구조변화 분석 11
1) 사업체 생멸 구조변화 11
2) 사업체 매출구조 변화 12
3) 카드매출을 통한 최근 소비구조 변화 12
3. 소상공인 생멸 요인분석 15
1) 분석자료 및 분석체계 15
2) 창업·폐업·존속 구조의 주요 특징 16
3) 계량분석 결과 18
4) 정책적 시사점 20
4. 소결 22
Ⅲ. 제주 소상공인 지원정책 효과분석 24
1.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24
1)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변화 24
2)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변화 25
3) 주요 금융지원사업의 변화 25
4) 2024~2026년 지원정책의 특징 25
5) 종합 시사점 27
2. 주요 지원정책 효과분석 27
1) 정책효과 분석의 기본관점 27
2) 지원현황 28
3) 계량분석 결과 29
4) 정책적 시사점 31
3. 관계자 심층 면접조사(FGI) 32
1) FGI 조사 개요 32
2) FGI 결과 : 정책 수혜자 그룹 32
3) FGI 결과 : 정책 지원기관 그룹 33
4) 두 그룹 간 중요도 인식 및 성과평가 결과 33
5) 종합 시사점 34
4. 정책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종합진단 35
1) 분석의 개요 35
2) IPA 분석결과 35
3) ERRC 분석결과 36
4) TOWS 분석결과 36
5) 분석결과 종합진단 37
IV. 제주 소상공인 정책 개선방안 38
1. 제주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 평가 38
1) 정책 실효성 평가의 기본관점 38
2) 현행 정책의 실효성 평가 39
2. 지원정책 실행상의 문제점 분석 40
1) 정책 성과와 현장체감 간 괴리 40
2) 단기 재정지원 편중과 구조개선 기능의 미흡 40
3) 교육･컨설팅 사업의 형식화 41
4) 업종･지역 맞춤성 부족 42
5) 정책 전달체계와 사업 간 연계부족 42
3. 향후 정책추진의 재편방향 43
1) 정책구조 재편의 기본원칙 43
2) 재편의 3대 축과 정책논리 43
4. 향후 재편방향에 따른 차등적 정책대안 44
1) 강화･확대(안) 44
2) 수정･보완(안) 45
3) 출구전략･중지(안) 47
4) 신규·종합 정책대안 48
Ⅴ. 결론 및 정책제언 51
1. 연구 결과의 요약 51
2. 정책적 제언 53
참고문헌 57

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Ⅰ.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범위 4
4.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5
Ⅱ. 이론적 고찰 6
1. 생태계서비스와 PES 개념과 유형 6
2. PES 특징과 시사점 9
3. 국내외 PES 정책 동향과 추진 사례 17
Ⅲ. 제주특별자치도 PES 현황과 문제점 23
1. 사업 추진 체계 23
2. 활동 유형 27
3. 재원 구조 및 운영 29
4.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32
Ⅳ. 제주특별자치도 PES 관리 체계 및 개선 방향 34
1. 사업 추진 개선 방안 34
2. 성과 평가 및 연동 보상제 도입 방안 40
3.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PES 모델(안) 42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46
1. 종합 46
2. 정책 제언 4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52
참고문헌 55

CONTENTS
요약 i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
3. 연구 추진 체계 3
II. 제주 관광산업의 수요·공급구조 분석 5
1. 제주관광위성계정 구축 5
1) 관광산업의 정의 및 분류체계 5
2) 제주관광위성계정 구성 9
2. 제주 관광산업의 수요구조 12
1) 제주 관광수요 지표 현황 12
2) 제주 관광산업의 수요구조 분석 13
3. 제주 관광산업의 공급구조 15
1) 제주 관광 공급 지표 현황 15
2) 제주 관광산업의 공급구조 18
4. 제주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21
1) 생산ㆍ부가가치ㆍ취업유발계수 21
2) 감응도계수･영향력계수 23
3) 제주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24
4) 관광 소득의 역외 유출 구조 25
5. 소결 및 시사점 27
III. 제주 관광수요 전망 29
1. 국내 관광수요 전망 29
1) 국내 관광수요(민간소비) 전망 29
2) 국내 관광수요(중간수요) 전망 31
2. 외래 관광 수요 전망 33
1) 해외 관광시장 전망 33
2) 국외 관광수요 모형 설정 33
3. 소결 및 시사점 36
IV. 제주 관광정책 방향 및 전략 37
1. 제주 관광정책 방향 및 전략 37
1) 관광수요 창출 및 확대 38
2) 관광산업의 지역 내 중간재 및 자본 투입구조 강화 38
2. 추진 과제(예시) 40
1) 기업수요 창출 및 확대 전략 및 추진 과제(예시) 42
2) 국외 시장 확대 전략 및 추진 과제(예시) 43
3) 관광산업-타 산업 간 연관관계 강화 전략 및 추진 과제(예시) 45
4) 지역자본 활용 관광개발 모델 발굴 및 확대 전략 및 추진 과제(예시) 46
V. 부록 47
부록 1. 관광산업의 분류체계 47
부록 2. 2020년 관광위성계정 구축 결과 52
부록 3. 투입구조 분석 결과 56
부록 4. 국내 관광수요(민간소비･중간수요) 모형 추정 결과 67
참고문헌 69

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I. 서론 2
1. 연구개요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1) 연구 범위 3
2) 연구 방법 4
3) 주요 연구내용 5
II. 15분도시 제주 정책 주요 이슈 7
1. 15분도시 제주 정책 개요 7
1)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7
2) 비전 및 추진전략 8
3) 정책 추진경위 9
2.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12
1)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12
2) 시범지구 중심 사업 구성에 따른 공간적 형평성 논란 12
3)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 13
4) 주민 체감도 및 정책 인지도 부족 문제 13
5)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관리체계 미흡 13
III. 시범지구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 진단 15
1. 시범지구 시범사업 추진계획 15
2. 시범지구 시범사업 추진경과 17
1) 대상 시범사업 현황 17
2) 시범지구 시범사업 추진경과 18
3. 시범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25
1) 사업 추진상 문제점 25
2) 정책적 시사점 27
IV. 시범지구 시범사업 정책 효과 분석 29
1. 분석 개요 및 방법 29
1) 분석 틀 29
2) 분석 방법 30
2.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 32
1) 생활필수기능 접근성 분석 32
2) 이용자 만족도 및 체감 효과 분석 37
3) 운영실태 및 정책 인식 분석 39
3. 시범사업 효과 종합 및 시사점 41
1) 시범사업 효과 종합 41
2) 정책적 시사점 42
4. 수요자-공급자-운영자 관점의 정책적 함의 43
V. 결론 및 제언 45
1. 주요 결과 45
2. 15분도시 제주 조성 정책 개선방안 제언 47
1) 사업 실행 가능성 중심의 정책 설계 강화 47
2) 물리적 시설 중심에서 생활서비스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47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생활권 정책 적용 48
4) 운영·관리 중심의 정책 설계 및 인력･재원 확보 48
5) 시범사업 성과 환류 및 정책 확산 체계 구축 49
6)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체감 기반 정책 추진 강화 49
참고문헌 55

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2
1) 연구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4
Ⅱ. 국내외 청년정책 동향 6
1. 국내 청년정책 사례 6
1) 법･제도적 환경 6
2) 주요 정책 동향 8
3) 주요 정책 사례 9
2. 해외 청년정책 사례 23
1) EU 및 OECD의 청년정책 전략 23
2) 핀란드 헬싱키: 오흐야모(Ohjaamo) 프로젝트 25
3) 일본 고립･은둔 청년(히키코모리) 지원 정책 26
4) 일본 카가시: e-카가시민제도(e-加賀市⺠制度)와 스마트시티 전략 29
5) 아일랜드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국가전략’ 30
3. 시사점 34
1) 사후 구제에서 '선제적 발굴･연결'로의 패러다임 전환 34
2)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능동적 전달체계' 구축 34
3) 초광역･범정부 통합 거버넌스 확립 35
4)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관계망 확장 35
5) 공급자 중심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의 전환 36
Ⅲ. 제주 청년의 삶과 정책 수요 진단 37
1. 제주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7
1) 인구 37
2) 가구 특성 및 가족가치관 42
3) 주거 44
4) 교육･복지･건강･문화･여가 47
5) 삶의 질 및 사회적 관계 49
6) 경제 및 노동 특성 50
2. FGI를 통한 심층 진단 52
1) 개요 52
2) 분야별 현황 진단 및 정책 수요 56
3) 청년정책 인식 및 전달체계 진단 65
4) 소결 및 시사점 69
Ⅳ. 제주 청년정책 진단과 평가 71
1. 2025년 청년정책 사업 진단 71
1) 개요 71
2) 기본 진단 72
3) 예산 기준 심층 진단 75
4) 지원대상 기준 심층 진단 82
5) 소결 86
2. 주요사업 평가 88
1) 개요 88
2) 진단 결과 90
3) 시사점 97
V. 결론 98
1. 주요 결과 98
2. 제주 청년정책 재설계 방향: 4대 전략 및 12개 실행과제 99
1) 청년정책 구조 전환 100
2)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환 102
3) 청년정책 대상 및 영역의 패러다임 전환 104
4) 청년정책 운영･성과관리 체계 전환 106
참고문헌 108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개요 ································································································1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2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1-4 연구의 추진체계 / 4
2. 제조업의 범위 ····························································································5
3.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 ················································································9
3-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 9
3-2 산업다각화의 구조적 필요성 / 9
3-3 제주 제조업 육성의 전략적 의미 / 10
3-4 제조업 확대의 정책적 함의 / 10
Ⅱ. 국내 제조업 동향 및 해외 육성사례 ···················································12
1. 국내 제조업 동향 ·····················································································12
1-1 국내 제조업 동향 개관 / 12
1-2 주요 지표별 동향 / 12
1-3 국내 제조업 정책동향 / 16
2. 해외 제조업 육성사례 ·············································································19
2-1 말레이시아 페낭 / 19 2-2 푸에르토리코 / 22
2-3 모리셔스 / 25 2-4 아일랜드 / 28
2-5 싱가포르 / 32 2-6 중국 선전 / 36
3. 해외사례에 대한 시사점 ··········································································39
Ⅲ. 제주 제조업 현황과 진단 ········································································41
1. 제주경제 현황 ··························································································41
1-1 지역내총생산(GRDP) / 41
1-2 산업구조의 변화 / 412. 제주 제조업 현황분석 ·············································································42
2-1 제조업 부가가치 / 42
2-2 제조업 매출액 / 44
2-3 제조업 종사자 현황 / 52
Ⅳ. 제주 제조업 여건분석 및 전망 ·····························································55
1. 제조업 SWOT 분석 ················································································55
1-1 강점(Strengths) / 55
1-2 약점(Weaknesses) / 55
1-3 기회(Opportunities) / 56
1-4 위협(Threats) / 56
2. 제주 제조업 중장기 전망 ········································································58
2-1 제주 제조업 전망 / 58
2-2 이전기업의 GRDP 증대효과 / 60
2-3 민선8기 정책효과에 따른 전망 / 61
Ⅴ. 제주 제조업 확대를 위한 발전전략 ·····················································63
1. 기본구상 ····································································································63
1-1 비전 및 목표 / 63
1-2 기대효과 / 65
2.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66
2-1 (전략1) 기반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 66
2-2 (전략2) 성장유망 업종의 스케일업(Scale-up) 및 고도화 / 83
2-3 (전략3)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 95
2-4 (전략4) 산업입지 확대 및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 106
참고문헌 ·············································································································110
Abstract ············································································································111

목 차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3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경위 및 현황 ································· 4
1.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경위 ·················································· 4
2.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전략 및 현황 ························· 8
3. 시사점 ······································································································· 40
Ⅲ. 전략별 추진계획 대내외 환경변화 분석 ·············································· 47
1. 생활공간 조성 ·························································································· 47
2. 인프라 기반 확충 ····················································································· 54
3. 포용적 정책 강화 ····················································································· 60
4. 경관창출 ···································································································· 67
5. 산업기반 확충 ·························································································· 75
6. 산업혁신 역량제고 ··················································································· 86
7. 문화예술 지원 발굴 육성 ········································································ 93
8. 국제교류 증진 ·························································································· 96
Ⅳ. 결론 및 시사점 ·························································································· 98
참고문헌 ·············································································································101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개요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2-1 연구 범위 / 3
2-2 연구 방법 / 3
Ⅱ. 제주-칭다오 물동량 유치 여건 분석 ·····················································4
1. 제주-칭다오 물동량 선적 현황 ································································4
1-1 제주-칭다오 물동량 현황 / 4
1-2 제주 대중국 수출입 현황 / 5
1-3 제주-칭다오 항로개설 기대효과 / 8
2. 제주항 물류 인프라 및 처리 한계 ·························································10
2-1 제주항 물류 인프라 현황 / 10
2-2 물류처리능력 및 한계 / 12
Ⅲ. 제주-칭다오 물동량 유치 방안 ·····························································15
1. 물동량 확보 & 시장확대 ········································································16
1-1 초기물동량 확보 체계 구축 / 16
1-2 한·중·일 이커머스 전용 물류망 구축 / 17
1-3 칭다오 내륙 환적 Sea & Train 물류 연계 / 20
2. 물류 효율화 & 인프라 구축 ···································································23
2-1 제주항 전용 CY, CFS 시설 확보 / 23
2-2 접이식 컨테이너 도입 검토 / 25
2-3 물동량 확보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 28
3. 항로 안정화 & 리스크 관리 ···································································29
3-1 일본 하카타 항만과 연계한 기항 항로 구축 / 29
3-2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기항 항로 구축 / 31
Ⅳ. 결론 및 향후 연구제안 ············································································35
참고문헌 ···············································································································37
부록 ·······················································································································38
Abstract ··············································································································48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의 내용 / 3
2-2 연구의 방법 / 4
Ⅱ. 지방자치 30년의 의미와 주요변화 ·························································6
1. 지방자치의 의미 ·························································································6
1-1 지방자치의 개념 및 원리 / 6
1-2 민선 지방자치 도입 배경 / 7
2.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정 ············································································9
2-1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정(1991년~현재) / 9
2-2 지방자치법 체계의 변화와 특징 / 10
3.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 ·······························································13
3-1 제도적 성과 / 13
3-2 자치권한의 확대와 한계 / 14
4. 제주의 지방자치 30년 변화와 특징 ······················································17
4-1 민선 1기 출범 이전의 제주 지방자치 변화 / 18
4-2 민선 1기 출범 이후의 제주 지방자치 변화 / 19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추진 경과 ····················································23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배경 ······································································23
1-1 국가적 배경: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 / 23
1-2 지역적 배경: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제도적 한계 / 24
1-3 제주특별법 제정 과정 / 24
1-4 행정체제 개편 과정: 2005년 주민투표 / 26
1-5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 / 27
2. 법적 지위와 제도적 특징 ········································································28
2-1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28
2-2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점 / 30
2-3 제도적 특징의 한계와 과제 / 32
3. 추진 경과 및 성과 ···················································································33
3-1 중앙권한 이양 실적 / 33
3-2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 35
3-3 제도 운영 성과 / 36
3-4 자치입법 및 특례 활용 실적 / 38
4.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 ···································································41
4-1 출범 배경 및 과정 / 41
4-2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 비교 분석 / 43
4-3 제주특별자치도의 선도적 위상과 차별성 / 44
4-4 한계와 과제 / 45
4-5 소결: 경쟁과 협력의 시대 / 46
5. 현행 특별자치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47
5-1 권한 이양의 실질성 부족 / 47
5-2 행정체제 개편의 딜레마 / 48
5-3 특례 활용의 부작용 / 50
5-4 중앙–제주 협력구조의 문제 / 51
5-5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제약 / 52
5-6 재정분권의 한계 / 52
5-7 소결 / 53
Ⅳ. 제주형 특별자치의 정체성 재정립과 발전 전략 ·······························55
1. 제주형 특별자치의 정체성 재정립 ·························································55
1-1 이념적 기반 / 55
1-2 차별적 가치 / 57
1-3 미래 비전 설정 / 59
1-4 소결 / 61
2. 법·제도 개선 ····························································································63
2-1 제주특별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 63
2-2 자치입법권의 강화 / 65
2-3 특례 실효성 제고 방안 / 67
3.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69
3-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 69
3-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 / 73
4. 자주재정권 강화 ·······················································································77
4-1 자주재정권 강화의 필요성 / 77
4-2 지방세 체계 정비 및 세원 확충 방안 / 79
4-3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81
4-4 단계적 추진 전략 및 성과지표 / 84
5. 주민참여 활성화 ·······················································································87
5-1 주민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 87
5-2 주민자치 및 참여 확대 방안 / 89
5-3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거버넌스 구축 / 92
5-4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주민참여 복원 / 95
5-5 단계적 추진 전략 및 성과지표 / 96
6. 중앙-제주 간 협력구조 재설계 ······························································99
6-1 중앙-제주 협력의 현황과 한계 / 99
6-2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제주의 위상 / 102
6-3 중앙-제주 협력구조 재설계 방안 / 103
6-4 제주형 특별자치 선도모델 정립 / 106
6-5 단계적 추진 전략 및 성과지표 / 108
Ⅴ. 결론 ············································································································112
1. 연구 결과 요약 ······················································································112
2. 정책적 제언 ····························································································114
참고문헌 ·············································································································118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