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개요 2
Ⅱ.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4
1. 발생량 현황 : 폐기물 일반 4
1-1 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 4
1-2 지역별 폐기물 발생현황 / 5
1-3 폐기물 종류별 발생현황 / 6
1-3-1 생활 폐기물 / 6
1-3-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8
1-3-3 건설폐기물 / 9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10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10
2-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추이 / 16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처리 비용효과 분석 26
1. 감량기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분석 26
1-1 지역 환경정책으로서 보조금의 의의와 효과 / 26
1-2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비용효과분석 개요 / 30
1-2-1 보조금 지급 대상 및 방식 / 30
1-2-2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요 비용 / 31
1-3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34
2. 감량기 리스전환의 비용효과 분석 37
2-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리스 방식 개요 / 37
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리스의 소요 비용 / 38
2-3 비용효과 분석 / 40
2-3-1 리스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비용분석 / 40
2-3-2 리스에 의한 보급 방식에 따른 적정보조금 지급금(요율) / 41
3. 감량기 보급 운영상 장단점 43
3-1 보조금 지원 보급의 장단점 / 43
3-2 리스 지원 전환 보급의 장단점 / 44
Ⅳ.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수단별 비용효과 비교분석 45
1. 정책수단의 비용효과분석 접근방법 개요 45
2. 감량기 보급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 47
2-1 감량기 보급 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개요 / 47
2-2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구매보조금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47
2-3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리스보조금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49
3. 바이오가스화 시설정책의 비용효과 52
3-1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비용 기초 자료 / 52
3-2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잉가스화 시설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 54
4. 처리방식별 비용효과성 비교 55
Ⅴ. 결론 57
참고문헌 62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