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2-1. 연구내용 및 방법 2
2-2. 연구 추진 체계 3

II.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현황 4
1. 지하수위 관측망 구성 4
2. 지하수 관측망 설치 현황 6
2-1. 총괄 현황 6
2-2. 지역별 현황 8
2-3. 시설 특성별 현황 9
2-4. 관측 형태별 현황 12
3. 관측자료 구축 현황 14
4. 국내외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 현황 15
4-1. 국내 지하수 관측망 운영 현황 15
4-2. 미국의 지하수 관측망 운영 현황 18
4-3. 유럽의 지하수 관측망 운영 현황 19

III. 지하수 관측 결과 분석 22
1. 2020년 지하수 관측 결과 22
1-1. 강수량 22
1-2.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23
1-3. 월별 분석 결과 24
1-4. 고도별 분석 결과 28
1-5. 도 전역 지하수위 분포 현황 31
2. 장기 지하수위 변화 추세 분석 33

IV.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실태 분석 35
1. 운영 현황 35
2. 운영 현황 분석 38
2-1.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38
2-2. 지하수위 데이터 결측 40
3. 관측시스템의 문제점 41
3-1. 데이터수집전송장치(RTU) 41
3-2. 센서 43
3-3.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 45
4. 관측정의 문제점 48

V. 지하수위 관측정 커버리지 분석 52
1. 지하수위 관측정 설치 현황 분석 52
1-1. 저심도 관측정 52
1-2. 관측정 간 거리 분석 53
2. 지하수위 관측정 커버리지 분석 55
2-1. 관측망 커버리지 분석 56
2-2. 격자 분석 57
3. 유역별 기준수위 관측정 분포 현황 분석 59
4. 지하수위 및 기준수위 관측정 추가 필요지역 61

VI. 지하수위 관측정 운영관리 개선방안 64
1. 관측기기 운영 개선 64
1-1. 센서 64
1-2. RTU 65
2. 관측정 상부보호시설 개선 67
2-1. 관측정 오염방지시설 개선 67
2-2. 관측정 내부 환경 개선 69
3. 관측망 운영 시스템 개선 71
3-1. 하드웨어 71
3-2. 소프트웨어 72
4. 관측자료 품질관리 75
4-1. 결측값 및 이상값 관리 75
4-2. 조석에 따른 영향 78

VII. 결론 및 제언 80
1. 결 론 80
1-1.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 현황 80
1-2. 지하수위 현황 분석 81
1-3. 관측망 운영실태 분석 82
1-4. 지하수위 관측정 커버리지 분석 83
1-5.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관리 개선방안 84
2. 제 언 85


참고문헌 87
Abstract 89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제주 전력계통과 에너지 계획 ··································································3
1. 전력수급 현황과 현안 ················································································3
2. 제주도 에너지 계획(CFI 2030) ·····························································13

Ⅲ.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재생에너지 증가 대응 방안 ···························15
1. 재생에너지 출력제한과 보상 ··································································15
2. 재생에너지 증가 대응 방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4
3. 재생에너지 증가 대응 방안: 전력시장 ··················································25

Ⅳ. 해외 전력시장의 재생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과 경험 ·················35
1. 친환경에너지 공급자원 다원화에 따른 미래 전력 정책방안 연구 ·····35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시장 제도 ···················································47
3.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 ······························································59
4. 남호주 전력시장의 재생에너지 경험 ······················································65

Ⅴ. 재생에너지 100% 시스템을 위한 전력 정책 방향 ·························90
1. 재생에너지 100% 시스템과 잉여전력 ··················································90
2. 제로 관성 그리드 ·····················································································98
3. 그리드 운영과 계획을 위한 수용용량 분석 ········································109

Ⅵ.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제도 ··························································113
1. 제주도 전력시장 제도의 방향성 ···························································113
2. 가격입찰 시장제도 ·················································································115
3. 용량제도의 도입 ·····················································································118
4. 제로관성 그리드를 위한 보조서비스 ···················································119
5. 전력시장의 시간 구성 ···········································································121
6.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계통접속 계약 ···················································123
7. 재생에너지 전력망의 자원적정성 ·························································125

Ⅶ. 결론 및 시사점 ························································································126

참고문헌 ·············································································································130
Abstract ············································································································131

목차 CONTENTS

Ⅰ.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구조………………………………………………………… 4

Ⅱ. 제주 경제 현황 분석 ……………………………………………………… 5
1. 지역경제동향지표………………………………………………………… 5
1-1 광공업생산지수 / 7
1-2 서비스업생산지수 / 8
1-3 소매판매액지수 / 9
1-4 건설수주액 / 10
1-5 소비자물가지수 / 11
1-6 고용률 / 12
1-7 실업률 / 13
2. 인허가 사업체 …………………………………………………………… 14
3. 관광산업…………………………………………………………………… 16
4. 화물물동량………………………………………………………………… 21
5.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 23

Ⅲ.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지정여건 분석 ………………………… 26
1. 제도 개요 ………………………………………………………………… 26
2. 분석 개요 ………………………………………………………………… 33
2-1 분석 개요 / 33
2-2 밀집지역 추출 / 35
3. 분석 결과 ………………………………………………………………… 36
3-1 사전 분석(공통지표&보조지표) / 37
3-2 세부 분석(공통지표&예외지표) / 41

Ⅳ. 결론 및 제언 ………………………………………………………………… 55
1. 결론 ……………………………………………………………………… 55
2. 제언 ……………………………………………………………………… 58

참고문헌 ………………………………………………………………………… 61

부록 ……………………………………………………………………………… 63
외부전문가(도외): 제언……………………………………………………… 63
외부전문가(도내): 제언……………………………………………………… 66

Abstract ………………………………………………………………………… 6

목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재난지원금 지급배경 4
1. 코로나19 진행경과와 제주관광 4
1-1 코로나19 진행경과 / 4
1-2 제주관광 / 7
2. 제주지역 경제 영향 10

III.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7
1.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7
2.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19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21
3-1 지급개요(3차)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22
3-2 지급개요(3차) : 여행사 / 24
3-3 지급개요(3차) : 전세버스 / 25
3-4 지급개요(3차) : 일반(법인) 택시 / 25
3-5 지급개요(3차) : 소상공인 / 26
3-6 지급개요(3차) : 미취업 청년 / 27
3-7 지급개요(3차) : 경주마 생산농가 / 29
4.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30
4-1 지급개요(4차) : 일반(법인)택시 기사 31
4-2 지급개요(4차) : 제주예술인 32
4-3 지급개요(4차) : 무형문화재 33
4-4 지급개요(4차) : 사립 박물관·미술관 34
4-5 지급개요(4차) : 소상공인 35
4-6 지급개요(4차) :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 37
4-7 지급개요(4차)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38
4-8 지급개요(4차) : 휴·폐업자 / 39
5. 정부형, 제주형 재난지원급 지급개요 비교 40
5-1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40
5-2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 43
5-3 정부형,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비교 / 45

IV.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48
1. 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48
2. 제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0
3. 제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3
4. 제4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결과 54

V.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 지역소비 55
1. 지역 소비 : 제주형 1차 55
1-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 55
1-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61
2. 지역 소비 : 제주형 2차 66
2-1 분석개요 및 자료검증 / 66
2-2 분석모형 및 실증분석 결과 / 72
3. 지역 소비 : 제주형 1, 2차 종합 75

VI.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 지역생산 78
1. 지역생산 파급효과 : 분석개요 78
2.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1차 84
3.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2차 89
4. 지역생산 파급효과 : 제주형 3차, 4차 94
5. 지역생산 파급효과 : 결과종합 99

VII. 결론 및 시사점 101

부록 A. 정부형 재난지원금 지급개요(상세) 104
부록 B. 재난지원금 지급실태(설문조사) 130
부록 C. 지역고용 현황(심층면접) 162
부록 D. 소상공인 기준 193
부록 E. 실태조사 설문지 195

참고문헌 200
Abstract 20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과정 및 방법 2

Ⅱ.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5
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5
1-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개요 / 5
1-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개요 / 6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사례 10
2-1 개최 연혁 / 10
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주요 협약 결과 / 12
2-3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효과(2017~2019) / 16
3.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개요 20

Ⅲ.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22
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 효과 분석 방법 22
1-1 COP28 개최 효과의 항목화 / 22
1-2 분석 모형 설정 / 23
2. COP28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31
2-1 회의 참가자 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31
2-2 정부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37
2-3 환경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 43
2-4 종합 결과 / 48

Ⅳ.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개최지로서의 제주지역의 경쟁력 50
1.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로서의 제주지역 경쟁력 평가 51
1-1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 도출 / 51
1-2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별 중요도 분석 모형 / 53
1-3 국제 환경회의 개최지 선정요인 분석 결과 / 54
2. 시사점 57

참고문헌 65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선행 연구 및 복합유적지 개념 2
3-1 선행 연구 및 사례 / 2
3-2 복합유적지 및 4․3유적의 개념 / 3
4. 연구 방법 4
5. 분석틀 13
6. 연구 범위 21

Ⅱ. 제주도내 4․3유적지 형성과 현황 23
1. 4․3유적지의 형성과 현황 23
1-1 4․3유적지의 형성과 일반 현황 / 23
1-2 중요 4․3유적지 현황 및 유형 / 25
1-3 4․3유적지 등록문화재 현황 및 후보군 / 28
2. 주둔지 및 주둔소 현황 31
2-1 주둔지 및 주둔소 용어의 정의 / 32
2-2 4․3사건 당시 주둔지 및 주둔소 현황 / 33
2-3 4․3사건 당시 주둔지 및 주둔소 형성 배경 / 37

Ⅲ.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개관 41
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의 형성 41
1-1 4․3사건 및 제주불교계와 관음사 / 41
1-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형성 / 43
1-3 관음사 전투 / 48
1-4 2연대와 관음사 전투관련 증언들 / 49
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 분포 54
2-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지 현황 / 54
2-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유적 수치영상지도 및 사진 / 57

Ⅳ.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기초 조사표 72
1. 제1구역 72
1-1 제1구역 개관 / 72
1-2 제1구역 기초 조사표 / 73
2. 제2구역 76
2-1 제2구역 개관 / 76
2-2 제2구역 기초 조사표 / 77
3. 제3구역 100
3-1 제3구역 개관 / 100
3-2 제3구역 기초 조사표 / 101
4. 제4구역 104
4-1 제4구역 개관 / 104
4-2 제4구역 기초 조사표 / 105

Ⅴ.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 평가 및 특성 107
1.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 평가 107
1-1 보존상태 / 107
1-2 희소가치 / 107
1-3 용도명확성 / 108
1-4 군사학적 가치 / 109
1-5 역사적 가치 / 109
1-6 접근성 / 110
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특성 110
2-1 정치․외교적 특성 / 110
2-2 산업․경제적 특성 / 111
2-3 사회․생활적 특성 / 111
2-4 문화․예술적 특징 / 112
2-5 기술․과학적 특징 / 112
2-6 군사․공공안전의 특징 / 113

Ⅵ.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여건 분석 115
1. 4․3유적 보존과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115
2. 국내 등록문화재 분류체계 116
3. 등록문화재 관련 법률 검토 116
4. 등록문화재 관련 등록대상지의 평가 및 절차 123
3-1 등록문화재 관련 등록대상지의 평가 / 123
3-2 등록문화재 등록신청 / 123
4. 관음사․아미산 일대 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 및 예상 검토 124
4-1 지역 및 지구의 지정현황 / 124
4-2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정보 검토 / 124

Ⅶ.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가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6
1. 문화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26
1-1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의 가치 / 126
1-2 관음사 및 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의 조사 관련 / 127
1-3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 128
2. 4․3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129

Ⅷ.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1
1. 결론 131
1-1 결론의 도출방법 / 131
1-2 관음사․아미산 일대 4․3복합유적지 기초 조사 결과 / 132
1-3 본 연구의 한계점 / 134
2. 정책적 시사점 134
2-1 복합유적의 관점에서 재평가 시도 / 134
2-2 4․3유적에 대한 목록화 및 디지털화 / 135
2-3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을 위한 포괄적․구체적 조사의 필요성 / 136
2-4 한라산 국립공원 역사 유적 및 4․3유적에 대한 종합 기초 조사 / 136
2-5 4․3유적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문화자원화 / 136


참고문헌 138
Abstract 140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3
4. 기대효과 4

Ⅱ. 제주 공산품 물류체계 및 물류비 구성요소 5
1. 제주 공산품 물류체계 5
2. 물류비 구성요소 및 관리 7
3. 물류비 절감 선행연구 16

Ⅲ. 물류비 절감 사례 및 정책 동향 17
1. 국내외 기업체 물류비 절감 사례 17
2. 물류효율화 정책 동향 27

Ⅳ. 제주 기업체 물류비 조사 36
1. 조사 개요 36
2. 조사 결과 37
3. 요약 및 시사점 52

Ⅴ.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방안 모색 55
1. 제주 공산품 물류비 절감 필요성 55
2. 물류비 절감 정책 방향 모색 56

Ⅵ. 정책적 제언 61
1. 제주공동물류사업 확대 운영 61
2.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신축 추진 61
3. 협력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 62
4.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모색 62
5. 스마트 유통‧물류 지원 조례 제정 62

참고문헌 63
Abstract 65
부록: 설문지 67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2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4. 연구 추진 체계 4
5. 용어의 정의 7

Ⅱ. 제주지역 전기차 규모 및 운행 현황 8
1. 전기차 규모 8
2. 전기차 운행 현황 12
3.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18

Ⅲ.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22
1. 개념과 절차 22
2. 외부사업 현황 및 사례 36
3. 외부사업 방법론 41

Ⅳ.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및 방안 45
1.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45
2. 외부사업 계획 수립 방안 51

Ⅴ. 소유권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 71
1. 소유권 활용 방안 71
2. 외부사업 추진 방안 75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83
1. 연구 요약 83
2. 향후 연구 87
3. 정책 제언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0

부록 91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코로나19 전후 고용구조 현황 5
1. 제주지역 고용·노동시장 환경 5
2. 코로나19 전후 제주지역 경제활동 추이 분석 13
3. 제주지역 일자리미스매치, 실업분해 특징 22
4. 코로나19와 정부지원 정책 29
5.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정책 38

Ⅲ. 제주지역 코로나19 영향 고용변화 실태조사 결과 47
1. 조사개요 47
2. 설문조사 결과 49

Ⅳ. 제주지역 고용구조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 72
1. 고용구조변화 특징 분석 72
2.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안정 정책방향과 개선방안 76

Ⅴ. 결 론 84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서귀포시 인구 현황 및 전망 4
1. 서귀포시 인구 현황 4
2. 서귀포시 인구 전망 25
3. 시사점 37

Ⅲ.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 현황 38
1.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 현황 38
2. 서귀포시 읍 면 동 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55
3. 시사점

Ⅳ.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60
1. 서귀포시 인구정책 방향 및 전략 60
2. 서귀포시 인구정책 전략 프로젝트 64

ⅴ. 결론 66
1. 연구의 요약 66
2. 향후 과제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