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1-1 인권영향평가 개념 및 필요성 / 1
1-2 인권영향평가 법적 근거 / 8
1-3 인권영향평가 기대효과 및 한계 / 13
2. 연구 목적 14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4
4. 연구 범위 15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16
1. 실증적 인권 분석 16
1-1 인권지수,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 16
1-2 국내･외 실증적 인권 분석 / 17
2. 국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20
2-1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 20
2-2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영향평가 안내서 및 진단도구] / 21
2-3 스코틀랜드 평등․인권영향평가 등 / 21
3. 국내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23
3-1 국내 인권영향평가 일반 현황 / 23
3-2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제도(2019) / 24
3-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2019) / 29
3-4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제도(2020) / 34

Ⅲ.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안 39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시작 39
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의미와 방향 42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절차와 방법 43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원칙 45
4-1 인권영향평가 지표 도출 과정 / 45
4-2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 원칙 / 46
4-3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관련 쟁점 / 46
4-4 인권영향평가 절차 시 고려할 점 / 47

Ⅳ.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 자치법규 영역 49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요 49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50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지표 51
4.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조사(2021) 52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제언 57

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 정책･사업(시책) 영역 64
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요 64
2.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65
3.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지표 66
4.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제언 69

Ⅵ.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제언 70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추진체계 정비 70
1-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의 흐름 및 지표 구성 방향 / 70
1-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근거 규범(조례, 규칙)의 정비 / 71
1-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체계의 설치와 마련 / 72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공식적 제도들에 대한 연구 / 73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74
2-1 아래로부터의 인권영향평가 / 74
2-2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구성 / 74
2-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 74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계획안 75
3-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 75
3-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표준평가지표 개발 / 76
3-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안 /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목 차 CONTENTS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Ⅱ. 제주지역 승용차 보유 및 이용 현황과 추이 7
1.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현황 7
2. 제주지역 승용차 보유 현황과 추이 9
3. 제주지역 승용차 이용 현황과 추이 10
4. 타지역 승용차 보유 및 이용 현황과 비고 15

Ⅲ.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전환 의향 설문 조사 36
1. 설문조사 개요 36
2. 분석 결과 41
3. 요약 및 시사점 61

Ⅳ.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전환 의향 설문 조사 36
1. 설문조사 개요 36
2. 분석 결과 41
3. 요약 및 시사점 61

Ⅴ. 제주지역 승용차 보유 및 이용 저감 방안 63
1. 도시교통수단별 정책 63
2. 기존 교통정책 65
3. 신규 교통정책 69

Ⅵ. 결론 및 정책제언 77
1. 연구 요약 77
2. 향후 연구 80
3. 정책 제언 81

참고문헌 82
Abstract 84
부록 85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제주도 재배작물 및 농업용수 개발·이용 현황 5
1. 제주도 재배작물 현황 5
2.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9

III.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농업용수 이용 특성 분석 17
1.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현황 17
2. 연구대상 지하수 관정 선정 20
3. 월별 지하수 이용 경향성 분석 30
4. 기후 특성과 농업용수 이용량간의 관계 분석 35
5. 주요 작물의 농업용수 이용 특성 분석 42
6. 남부지역 감귤(온주밀감 및 만감) 재배에 따른 필요수량 산정 59
7. 시사점 62

IV. 정책제언 64
1. 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적 관리 64
2. 공공 지하수 관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65
3. 시설하우스 설치 시 빗물 이용 의무화 65
4. 공공 대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통한 빗물 이용 활성화 66
5. 스마트 팜을 연계한 농업용수 적정량 이용 67
6. 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 농업용수 관리 방안 67
참고문헌 69
Abstract 70
부록 1. 75농가의 월별 지하수 이용량 및 이용 횟수 그래프 73
부록 2. 75농가의 월별 이용량 비율 87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캠핑관광 문헌 연구 4
1. 캠핑관광의 개념 4
2. 캠핑관광의 종류 5
3. 캠핑장의 유형 8
4. 선행연구 검토 9

III. 전국 캠핑장 및 제주지역 현황 10
1. 전국의 등록 캠핑장 10
2. 제주지역 공립(공영) 캠핑장 13
3. 제주지역 사설 캠핑장 24

IV. 제주지역 캠핑관광 발전 방안 48
1. 기본 방향 48
2. 캠핑관광 발전 방안 50

V. 결론 및 제언 58

참고문헌 61
Abstract 62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1. 연구의 범위 3
3-2. 연구 수행 방법 3

II. 이론적 고찰 5
1. 관련 계획상의 주택 관련 지표 5
1-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5
2. 관련 계획 및 연구 검토 14
2-1. 관련 계획 검토 14
2-2. 난개발 관리방안 선행연구 20
2-3. 관련 기준 및 관련 계획 검토 22

III. 현황 및 여건 진단 25
1. 서귀포시 일반 현황 25
1-1. 도시계획 연혁 25
1-2. 자연환경 27
1-3. 인문환경 40

IV.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6
1. 미집행 원인 46
2. 관련 국내사례 분석 46
3. 미집행도로 관련 서귀포시 주요 내용 48
3-1. 서귀포시 동지역 ① 48
3-2. 서귀포시 동지역 ② 49
3-3. 서귀포시 동지역 ③ 50
3-4. 서귀포시 면지역 ① 50
3-5. 서귀포시 면지역 ② 51
3-6. 서귀포시 읍지역 ① 52
3-7. 서귀포시 읍지역 ② 52
4. 시사점 53

V. 기본방향 및 방안 54
1.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관리 방안 54
1-1.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방안 54
1-2. 일몰 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 54
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간 확보 방안 55
2-1. 현황 및 문제점 55
2-2. 개선 방안 55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56
3-1. 현황 및 문제점 56
3-2. 개선방안 56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도 개선 57
4-1. 현황 및 문제점 57
4-2. 개선 방안 58
5. 성장관리 방안의 지정을 통한 개발수요 관리 58
5-1. 현황 및 문제점 58
5-2. 개선 방안 59
6. 매수청구 토지 개선 방안 60
6-1. 현황 및 문제점 60
6-2. 개선 방안 61
7. 도로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추진 61
7-1. 현황 및 문제점 61
7-2. 개선 방안 61
8. 시범사업 제안 62
8-1. 시범사업 제안 A 62
8-2. 시범사업 제안 B 65

VI. 결 론 68
1. 요 약 68
2. 제 언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5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 1
1-2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2-1 연구방법 / 3
2-2 주요 연구내용 / 3
3. 연구의 기대효과 4

Ⅱ.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의 주요내용 분석 5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및 이론적 배경 5
1-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배경 / 5
1-2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이론적 배경 / 6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타당성 분석 7
2-1 각 분야별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산출 / 7
2-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법 및 금액 / 11
2-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징수 예상 금액 / 11
2-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및 유사 부담금 부과·징수 방안 비교 / 13
2-5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및 유사 부담금 사용 방안 비교 / 16
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 내용 18
3-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 / 18
3-2 제주특별법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근거 마련 / 18
3-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 20
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입법방안 24
4-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 / 24
4-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 절차 / 25
5.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분석 26

Ⅲ.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추진방안 모색 29
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기본방향 29
1-1 도입 기본방향 / 29
1-2 정책 추진체계 구상 / 30
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세부 추진전략 32
2-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안 도입 기반구축 / 32
2-2 제주자연환경 가치 증진 활동 실천 환경 조성 / 33
2-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과 활성화 제도 마련 / 33
2-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활성화 사업 지원 / 33
2-5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단계별 추진전략 / 34
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운영체계(안) 37
3-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운영체계 / 37
3-2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방안 / 40
3-3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 47
4.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도입 공감대 형성 방안 49
4-1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 49
4-2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공감대 형성 / 49

Ⅳ. 결론 및 정책제언 51
1. 결론 51
2. 정책제언 53
2-1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인식 제고 / 53
2-2 정책 기반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모델 발굴·확산 / 53
2-3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징수 운영시스템 고도화 / 54
2-4 (가칭)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운영위원회 구축 / 54

참고문헌 55
Abstract 5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2

Ⅱ. 제주지역 범죄 발생현황 및 특성 3
1. 범죄 발생현황 3
1-1. 전체범죄 발생건수 3
1-2. 전체범죄 발생비 5
1-3. 주요 범죄 유형 7
1-4. 5대 강력범죄 10

2. 범죄 발생 특성 11
2-1. 행정시 11
2-2. 성별 13
2-3. 연령대별 16
2-4. 발생시간대별 21

3.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 24
3-1. 위해지표 24
3-2. 취약지표 26
3-3. 경감지표 28

4. 코로나 19 이후의 범죄 양상 29

5. 범죄에 대한 도민 인식 32

Ⅲ. 제주지역 범죄위험지역 분석 35
1. 대상자료 구축 35
1-1. 대상자료 선정 35
1-2. 대상자료 DB구축 36
2. 지역별 범죄 발생수준 38
3. 범죄위험지역 특성 40

Ⅳ. 제주지역 범죄 예방 및 관리방안 43
1. 기본 방향 43
1-1 범죄 특성 요약 43
1-2 범죄 예방 및 관리 기본방향 44
2. 정책 제언 45
2-1 범죄위험지역 집중관리 추진 45
2-2 지역공동체 기반의 감시체계 강화 49
2-3 음주의식 개선을 위한 모임문화 체질 개선 49
2-4 범죄 관련 지표의 모니터링 정례화 50

Ⅴ. 결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4
부록 55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과 순서 3

Ⅱ. 인류세 담론: 환경 사상의 신조류 5
1. 인류세 개념의 등장과 의미 5
2. 기후변화 담론과 인류세 담론의 틀 8
3. 인류세 담론에 나타난 인간과 11

Ⅲ. 기후변화의 환경 정책 담론 13
1. 환경국가론 13
2. 생태적 현대화이론 15
3. 기후변화의 안보이슈화 19
3-1 기후변화의 안보이슈화 배경 19
3-2 기후변화와 인간 안보 20
3-3 기후변화와 국가 안보 22
4.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이행 23
4-1 기후 정의 23
4-2 정의로운 이행 25

Ⅳ. 청정 제주와의 연계방안 27

참고문헌 31
Abstract 3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Ⅱ. 문헌연구 3
1. 기후 · 환경분야 시민참여 3
2. 청년 기후· 환경 운동 형태 7

Ⅲ. 사례조사: 新 기후 · 환경 운동 9
1. 新 기후 · 환경 운동 부상 추이 9
2. 新 기후 · 환경 운동의 영향 12

Ⅳ. 설문조사: 2030세대의 기후환경 효능감 14
1. 설문조사 계획 14
2. 설문조사 결과 17

Ⅴ. 결론 22
1. 결론 및 시사점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8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방법 2
2-1 자료표본 2
2-2 자료분석 3

Ⅱ. 본론 4

1. 제주지역 노인의 특성과 낙상 발생요인: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심으로 4
1-1 노인의 일반적 특성 4
1-2 노인의 삶의 질 특성 8
1-3 노인의 사회 물리적 환경 특성 8
1-4 노인의 사고 및 중독과 낙상, 낙상 두려움 정도 9
1-5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낙상 발생 10
1-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따른 낙상 발생 13
1-7 노인의 낙상 발생 위험요인 14

2. 제주 지역 여성 노인의 특성과 낙상 발생요인: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심으로 15
2-1 여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 15
2-2 여성 노인의 낙상 빈도, 낙상 장소 특성 16
2-3 여성 노인의 지각된 건강상태와 질환에 따른 낙상 경험 18
2-4 여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삶의 질 점수 18

3. 제주지역 남성 노인의 특성과 낙상 발생요인: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중심으로 19
3-1 남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 19
3-2 남성 노인의 하부요로증상 19
3-3 남성 노인의 낙상 빈도와 낙상 장소 21
3-4 남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체질량 지수 차이 22
3-5 남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삶의 질 차이 23
3-6 남성 노인의 낙상 경험에 따른 하부요로증상 차이 23

4. 낙상 사고 위험요인 25
4-1 경로당 및 해녀 노인의 낙상 경험 및 위험요인 면담 내용 25
4-2 낙상 발생 내적 위험요인 26
4-3 낙상 발생 외적 위험 요인 27

5.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28
5-1 운동 28
5-2 환경 개선 28
5-3 시력 평가 및 중재 29
5-4 기립성 저혈압 예방과 관리 29
5-5 근감소증 예방과 적절한 영양 섭취 29
5-6 지역사회 노인 안전관리 의식 고취 및 안전도시, 동네 조성 30
5-7 지역사회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배뇨관리 35

Ⅲ. 결 론 37
1. 연구 요약 37
2. 관리 방안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