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2
2. 연구범위 및 방법 2
2-1. 연구 범위 2
2-2. 연구 흐름도 3
Ⅱ. 이론적 고찰 5
1. 자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필요성 5
1-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필요성 5
1-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역할 6
1-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목적 7
1-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특성 8
2.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현황 9
2-1.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현황 9
2-2.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 주요 기능 비교 11
Ⅲ.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현황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15
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 및 목적 15
1-1.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 의의 16
1-2.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 18
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법률 검토 17
2-1. 제주특별법 상 감사위원회 17
2-2.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 21
2-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 관련 법규 25
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반 현황 27
3-1. 감사위원회 조직 및 인원 현황 27
3-2.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 기관 29
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국무조정실 평가 31
4-1. 감사위원회 국무조정실 정량적 평가 31
4-2. 감사위원회 국무조정실 정성적 평가 33
5.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시 감사위원회 관련 39
5-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제5단계 추진 시 감사위원회 법률개정안 39
5-2.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제7단계 추진 시 감사위원회 법률개정안 41
6.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개선 사항 도출 45
Ⅳ.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제시 46
1. 감사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 46
2. 감사위원회 위원 임기 개정 47
3.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전문 분야 확대 47
4. 감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확대 48
5. 감사위원회 홍보 강화 49
Ⅴ. 결론 50
참고문헌 53
Abstract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