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Ⅱ. 이론적 배경 4
1. 여성농업인 현황 4
1) 여성농업인 개념 4
2) 여성농업인 현황 6
2. 여성농업인 정책 12
1)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체계 12
2) 여성농업인 관련 정부 정책 13
3) 여성농업인 관련 법규 23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26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통계 26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체계 30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34


Ⅲ.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분석 37
1.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37
1) 여성농업인센터의 변천사 37
2) 여성농업인센터의 역할 43
3)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44
4) 여성농업인센터 사례 조사 시사점 63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실태 64
1) 제주여성농업인센터 현황 64
2)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 71
3) 제주여성농업인센터 운영상의 어려움 74


Ⅳ.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77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분석과 함의 77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언 79


참고문헌 81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관련 조례 82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85
부록 3.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87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표 2
3. 연구방법 2
4. 선행연구 검토 3

제2장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의 현황 및 실태 5
1. 제주지역 농업인단체 현황 5
2. 제주지역 여성농업인단체 현황 11
3. 제주지역 어업인단체 현황 14

제3장 국내외 농업인단체의 운영 사례 15
1. 국내 농업인단체 운영 현황 15
2. 국외 농업인단체 운영 현황 21
3. 선진국 농업인단체와 그 활동의 시사점 61

제4장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 의견조사 68
1. 조사설계 68
2. 농어업인단체 현황 조사 69
3. 농어업인단체 발전방향 조사 분석 73
4. 농업계 대표기구 조사 분석 78
5. 설문조사 결과 요약 82
제5장 제주지역 농어업인단체의 효율적 구성 및 운영방향 84
1. 기본 전제 84
2. 운영 방향 86
3. 관리 방안 90

제6장 요약 및 제언 99

부록：설문지 105

참고문헌 11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및 범위 3

Ⅱ. 제주연안의 환경특성 4
1. 제주도 주변해역의 수괴와 지형특성 4
2. 제주도 주변 연안해역의 단기 수온․염분 특성 5
3. 제주도 주변 연안해역의 장기 평균 수온, 염분 분포 특성 8
4. 지구온난화 관련 제주해양환경 변화 12

Ⅲ. 제주도 기르는 어업 현황 14
1. 제주의 기르는 어업의 형태 14
1-1. 수산물 생산 14
1-2. 주요어업의 형태 15
1-3. 어업 형태별 수입 현황 15
1-4. 기르는 어업 형태 20
2. 산업규모 및 산업인력 22
3. 제주도 기르는 어업의 문제점 23
3-1. 수산업의 입지적 여건 23
3-2. 수산업의 문제점 23
4. 제주도 양식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25

Ⅳ.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27
1. 양식품종 다양화 27
1-1. 어류양식 27
1-2. 패류양식 29
2. 친환경 양식 기술 32
2-1. 국내 동향 32
2-2. 국외 동향 33
3. 육 종 34
3-1. 어류 육종 연구의 필요성 35
3-2. 국내․외 동향 36

Ⅴ. 폐사어 처리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40
1. 폐사를 일으키는 원인 및 제어 41
1-1. 폐사원인 41
1-2. 폐사 발생의 제어 45
2. 폐사어 처리 현황 및 문제점 46
2-1. 폐사어 처리 현황 46
2-2. 현행 폐사어 처리의 문제점 52

Ⅵ.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방안 53
1. 정책제언 53
2. 어류양식 육성 방안 56
2-1. 육성방안 56
2-2. 중점추진사업 57
3. 패류양식 육성 방안 71
3-1. 추자도 연안의 홍합 (Mytilus coruscus) 양식 71
3-2. 패류종묘 배양장 활성화 및 활용에 관한 제언 76
3-3. 소형 복족류(보말) 인공종묘생산 활성화 방안 79
3-4. 제주 전복양식의 활성화 방안 80
4. 폐사어의 효율적 이용 방안 82
4-1. 폐사어의 성분 82
4-2. 폐사어 유래 세균의 열에 의한 사멸효과 82
4-3. 폐사어의 사료로서의 제조 공정 83
4-4. 폐사어 유래 발효어분의 사용 가능성 분석 85

Ⅶ. 결 론 88

◈ 참고문헌 92

◈ 부 록 94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Ⅱ. 로컬푸드 개념과 지역경제 효과 3
1. 로컬푸드의 개념 3
2. 로컬푸드 운동과 지역경제 효과 4
3. 로컬푸드 운동의 사례 4

Ⅲ. CSA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7
1. CSA 개요 7
1)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의미 7
2) 역 사 8
3) CSA 유형 9
4) CSA의 운영과정 10
5) 공동체지원농업(CSA)이 주는 이점 11
2. CSA의 국내·외 운영사례 및 시사점 13
1) 미국의 공동체지원농업(CSA)과 미네소타 주 무어헤드시의 Old Trail Market의 사례 13
2) 일본 지산지소(地産地消) 사례와 시사점 27
3) 춘천 소비자회원직거래(생명밥상) 국내사례 41
4) 전북 장수군의 ‘백화골 푸른밥상’과 남양주시 팔당의 ‘농부의 마음’(제철채소꾸러미) 국내 사례 49
Ⅳ. CSA 도입을 통한 제주지역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방안 51
1. 제주지역 CSA 도입 타당성 및 효과 51
1) 도입 타당성 51
2) 기대효과 52
2. CSA 등을 활용한 제주형 친환경농업 구축 방향 53
1) 정책 방향 설정 기조 53
2) 주요 사업 55

Ⅴ. 요약 및 결론 63

참고문헌 65

부 록 66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향 도출 2
1. 방향설정을 위한 면접 등의 내용 2
2. 방향설정을 위한 선행연구탐색 5
3. 연구의 방향 도출 8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10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개요 10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0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1
3. 환경영향평가의 원칙 11
4.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13
5.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체제 15
6. 효과 및 한계 15
제2절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17
1. 도입배경 17
2. 도입목적 18
3. 의의 18
4. 연혁 19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제도 25
1. 개요 25
2. 대상사업의 범위 32
3. 대상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와 제주도 기준과의 차이점 38
4. 개별사업의 행정절차 44
5. 처리절차 49
6.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협의상황 52
7. 통합환경평가 심의 52
8.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54
제4절 환경부 조례지침 전면 개정에 관한 사항 59
1. 조례현황 59
2. 환경영향평가 조례지침 60


제3장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0
제1절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0
제2절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74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절차 74
2. 환경영향평가 심의제도 현황 77
3. 협의회 방식과 심사제도의 개선 79
제3절 네덜란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82
1.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82
2.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3
제4절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제도 88
1.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88
2.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절차 88
3. 캐나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93
4. 공개심사 93


제4장 개선방안 94
제1절 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작성업체 선정방식 94
1. 보고서의 작성과 선정주체：사업자가 아니고 도, 혹은 제3의 기관 94
2. 영향평가자료 D/B 구축：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한 자료 공개 95
제2절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방안 95
1. 지역 전문가 부족해소방안：pool제 95
2. 소수의 반대위원의 독점권 해소방안：부문별 소위원회제도 95
제3절 심의위원 선정의 객관성 확보방안
: 공모방식과 도의회 추천방식 추가 96
제4절 심의위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 확보방안 96
1. 업체와 심의위원들간의 접촉과 고리 단절
：도의 공무원의 역할 강화 96
2. 심의위원들의 신분과 윤리적 기준 설정 그리고 학습
：심의위원 =공무원 97
3. 벌칙규정 강화：블랙리스트 작성과 가중처벌 제안 98
4. 스크린제도：제3기관에서 사전에 검토 98
5. 계량적인 분석에 대한 관리：심의시에 프로그램을 직접 구동케 함 98
제5절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상의 문제 개선 99
1. 시민참여와 위원들의 참여적 합의도출 방안
：다양한 방법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 99
2. 심사 후 심사과정을 감사위원회에 보고：상시보고 + 보관 105
3. 심의 후 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일정기간 경과 후 공개 105
제6절 심의위원 구성원 개편：학제적 조정가능한 분야 위원 초빙 106
제7절 심의결과에 따른 결과 담보를 위한 관리방안 106
제8절 사후관리방안 개선 107


제5장 결 론 108

◈ 참고문헌 109

◈ 부록(참고자료) 110

차 례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목적 3

2. 조사지역 및 방법 4
가. 조사지역 4
나. 조사방법 5

3. 제주지역 양돈시설 일반현황 7

4. 조사대상 양돈농가 현황 12
가. 양돈농가 사육 현황 12
나.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 13
1) 스크래퍼 돈사 13
2) 슬러리 돈사 14
3) 자체순환 돈사 15
다. 가축분뇨 수질 현황 17
1) 스크래퍼 돈사 월별 수질 변화 17
2) 슬러리 돈사 21
3) 자체순환 돈사 29
라. 현장조사시 수질 현황 35
1) 스크래퍼 돈사 35
2) 슬러리 돈사 37
3) 자체순환 돈사 37

5. 양돈분뇨 발생원단위 산정 39
가. 발생유량원단위 39
1) 스크래퍼 돈사 39
2) 슬러리 돈사 40
3) 자체순환 돈사 41
나. 발생부하원단위 43

6. 제주지역 양돈분뇨 발생량 산정 44
가. 발생 유량 산정 44
나. 발생 부하량 산정 45

7. 일본 가축분뇨 관리정책 47
가. 구마모토지역 가축분뇨 관리대책 47
1) 가축분뇨 처리의 적정화 47
2)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비 등 추진 47
3) 가축분뇨의 유효이용 촉진 48
4) 축산경영자의 의식 고양 48
나. 구마모토시 가축분뇨 관리대책 49
1) 현 황 49
2) 향후 대처 내용 52
8. 제주지역 양돈분뇨 적정 관리방안 55
가. 양돈시설에서의 적정 관리방안 55
나. 처리시설에서의 적정 관리방안 58
1) 정화 처리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59
2) 퇴(액)비화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62
다. 액비 시용시 적정 관리방안 64

9. 요약 및 제언 73

부 록 77
【부록 1】제주지역 축산농가 및 인구수 79
【부록 2】제주지역 년도별 가축 현황 80
【부록 3】오·폐수 발생량 및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81
【부록 4】비료공정규격 83
【부록 5】액비의 살포기준 84

참고문헌 85

목 차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목적 4
1-3. 연구 내용 6

제2장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8
2-1.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8
2-2. 국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13
2-3.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27

제3장 제주지역의 에너지 현황 31
3-1. 제주지역 에너지원별 수급 현황 31
3-2. 제주도 에너지 정책 수립체계 36
3-3. 제주도 에너지 정책의 특징 39
3-4. 제주지역 에너지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41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43
4-1.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계획 43
4-2.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 현황 49
4-3. 제주 스마트그리드 국가 실증단지 54
4-4. 제주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 및 수량 검토 60
제5장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전략 63
5-1. 신재생에너지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5-2.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71

제6장 결 론 73

참고문헌 83

목 차



제Ⅰ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Ⅱ장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제1절 문화의 의미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5


제Ⅲ장 연구 방법 7
제1절 조사방법 7
제2절 분석방법 7


제Ⅳ장 문화 기반시설의 실태 8
제1절 문화 기반시설의 현황 8
제2절 문화 기반시설의 특성과 과제 17


제Ⅴ장 문화단체의 현황 24
제1절 문화단체의 유형과 구성 24
제2절 문화단체의 운영 실태 27

제Ⅵ장 주민의 문화생활 실태 31
제1절 여가활용 실태 31
제2절 시설이용 실태 34
제3절 문화활동 실태 41


제Ⅶ장 주민의 문화의식 55
제1절 문화시설 만족도 및 욕구 55
제2절 문화활동 만족도 및 욕구 59
제3절 문화정책 만족도 및 욕구 73


제Ⅷ장 발전방안 : 정책적 제안 78
제1절 종합적 진단 78
제2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82


제Ⅸ장 요약 및 결론 87
제1절 요 약 87
제2절 결 론 99

참고문헌 103

부 록
<부표 1> 문화기반시설의 현황 104
설문지 113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한계 2
3. 연구 구성 3

Ⅱ. 장수이미지 이론연구 4
1. 이미지의 개념 및 특성 4
2. 관광이미지의 개념 및 형성모델 7
3. 장수이미지의 개념 및 형성요인 20

Ⅲ. 장수지역의 특징과 사례 29
1. 장수지역의 특징 29
2. 장수지역의 사례 33
3. 시사점 43

Ⅳ. 제주지역 장수관련 정책 및 관광객 현황 44
1. 장수관련 정책 44
2. 제주방문 관광객 현황 분석 52

Ⅴ. 실증분석 57
1. 조사 개요 57
2. 분석결과 58

Ⅵ. 장수이미지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증진방안 68
1. 기본방향 68
2. 관광객 유치 증진방안 70

Ⅶ. 결 론 98

참고문헌 101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 의견조사서 108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4
3. 연구의 구성과 체계 5


제2장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관리 7
1. 공공갈등 7
2. 갈등관리 12
제2절 거버넌스와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16
1. 거버넌스 16
2. 지역사회의 공공갈등과 거버넌스 18
제3절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갈등관리 시스템 23
1.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기준 23
2. 갈등관리 프로세스 26
3. 갈등관리 시스템의 설계 방법 29
4.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향 32
제4절 거버넌스형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34
1.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 34
2.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37
3. 거버넌스형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방향 38
제5절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틀 39
1. 사례연구 40
2. 설문조사 연구 43
3. 공공갈등관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분석틀 43


제3장 한국의 사회갈등과 제주 개발정책 갈등
제1절 한국 사회갈등의 정치사회적 맥락 45
1. 민주화와 사회갈등의 현재화 45
2. 지방화와 사회갈등의 편재화ㆍ일상화 46
3. 사회갈등의 확대 가능성 47
제2절 제주 사회갈등과 지역개발 49
1. 민주화 이전 49
2. 민주화 이후 51
제3절 제주 지역개발과 갈등구도의 형성 52


제4장 제주지역의 공공갈등 : 사례연구
제1절 행정구조 개편 갈등 사례 54
1. 갈등의 배경 54
2. 갈등의 전개과정 56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62
4. 갈등 이슈 67
5. 갈등의 성격 72
6. 갈등의 원인 :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73
제2절 서귀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 사례 76
1. 갈등의 배경 76
2. 갈등의 전개과정 77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84
4. 갈등 이슈 87
5. 갈등의 성격 90
6. 갈등의 원인 :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92
제3절 쇼핑아울렛 개발 갈등 사례 96
1. 갈등의 배경 96
2. 갈등의 전개과정 97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04
4. 갈등 이슈 109
5. 갈등의 성격 112
6. 갈등의 원인 :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13
제4절 풍력발전단지 개발 갈등 사례 117
1. 갈등의 배경 117
2. 갈등의 전개과정 119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24
4. 갈등 이슈 130
5. 갈등의 성격 134
6. 갈등의 원인 :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36
제5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병원(영리의료법인 병원) 허용 갈등 사례 141
1. 갈등의 배경 141
2. 갈등의 전개과정 142
3.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49
4. 갈등 이슈 155
5. 갈등의 성격 161
6. 갈등의 원인 :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164
제6절 사례연구 분석결과의 요약 168

제5장 제주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설문조사
제1절 조사의 목적과 설계 174
1. 조사의 목적 174
2.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175
3. 조사의 설계 179
제2절 일반도민 설문조사 결과 181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81
2.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183
3.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185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평가 191
5.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194
제3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99
1.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 199
2.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200
3.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202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평가 207
5.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210
제4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215
1.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 215
2.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217
3.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평가 219
4.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221


제6장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
제1절 사례연구의 함의 224
1. 정책입안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224
2.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225
3. 정책집행 과정에서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문제점 227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함의 228
1. 공공갈등 수준의 심각성 228
2. 예방적 갈등관리 전략 수립 229
3. 공공갈등관리의 주체 및 역할 231
4.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선 요소들 232
제3절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235
1.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235
2.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의 기본 방향과 구조 238
3. 공공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개선 방안 242
4.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도입 방안 250


제7장 결론 268


참고문헌 272


<부록 1>
제주지역의 공공갈등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조사연구(일반도민용) 280

<부록2>
제주지역의 공공갈등관리 방안 모색에 대한 조사연구(전문가용) 288

<부록3>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