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서 언 1

Ⅱ. 수자원 환경 3
1. 자연환경 3
가. 지형 및 지질 3
나. 기상 4
2. 인문환경 9
가. 인구 및 관광객 9
나. 토지이용 11

Ⅲ. 수자원 부존 현황 20
1. 수문지질 20
2. 지하수 함양량과 적정 개발량 24
가. 지하수 함양량 산정 방법 24
나. 강수량 25
다. 지하수 함양량 27
라. 지하수 적정 개발량 27
3.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 28
가. 기저지하수(Basal groundwater) 29
나. 준기저지하수(Parabasal groundwater) 30
다. 상위지하수(High level groundwater) 31
라. 기반암지하수(Basement groundwater) 31
4. 지하수 체류시간 33
5. 담․염수 경계면 분포 34
6. 물수지 분석 38
가. 강수량 38
나. 증발산량 38
다. 직접유출량 40
라. 유효 지하수 함양량 42
7. 용천수 45
가. 용천수 분포 45
나. 용출량 48
8. 지표수 48
9. 지하수 수질현황 52
가. 질산성질소 농도 분포현황 52
나. 염소이온 농도 분포현황 54

Ⅳ. 수자원 개발․이용 현황 58
1. 수자원 개발현황 58
가. 지하수 58
나. 용천수 63
다. 지하수 인공함양시설 64
2. 수자원 이용현황 66
가. 지하수 이용현황 66
나. 상수도 시설 및 이용현황 67
다. 주요 업종별 지하수 이용현황 69
라. 온천 개발 및 이용현황 71
마. 빗물 및 저수지 이용현황 73

Ⅴ. 제주도 용수 수요전망 79
1. 생활용수 79
가. 상수도 보급현황 79
나. 장래인구 추정 81
다.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 83
라. 계획급수원단위 결정 86
마.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86
2. 관광용수 87
가. 관광인구 산정 87
나. 숙박시설 산정 88
다. 관광용수의 원단위 산정 90
라. 관광지,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등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산정 91
3. 공업용수 92
가. 기존 공업용수 용수량 92
나. 공업용수량 산정 93
4. 기타 용수 94

Ⅵ. 제주도 수자원 공급계획 95
1. 상수도 용수 수요량 95
가. 생활용수 및 관광용수 95
나. 공업용수 98
다. 기타용수 98
2. 상수도 용수수급 전망 99
가. 용수수급 전망 제1안 99
나. 용수수급 전망 제2안 100

Ⅶ. 농축용수 수요전망 101
1. 농업 현황과 전망 101
가.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101
나. 경지면적 103
다. 재배작물 104
라. 가축사육 110
2. 농업용수 개발․이용현황 111
가. 농업용수 개발현황 111
나. 농업용수 이용량 분석 112
다. 농업용수 이용특성 114
3. 농업용수 수요량 124
가. 이론적 배경 124
나. 2030년 주요작물 재배면적 125
다. 2030년 농축산용수 수요량 산정 129
라. 농업용수 공급계획 138

Ⅷ. 수자원의 관리 계획 142
1. 외국의 수자원 관리 계획 142
가. 하와이의 수자원관리 계획 142
나. 캘리포니아의 수자원관리 계획 145
다. 일본 구마모토지역의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 148
2. 제주도 수자원의 관리계획 152
가. 지속가능한 지하수 자원 확보 152
나. 대체수자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153
다. 농업용수 개발·이용·관리방향 전환 155

Ⅸ. 요약 및 제언 157

◎ 참고문헌 161

목 차


제1장 연구목적 및 범위 1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그 확대 방안 3
제1절 문제소재 3
제2절 특별자치도의 개념 및 법적 지위 4
Ⅰ. 특별자치도 관련 법규정 및 개념 4
Ⅱ. 법적 지위 5
제3절 특별자치도의 사무와 권한 7
Ⅰ. ‘특수한 지위’로서의 특별자치도의 사무 7
1. 사무배분의 기준 및 원칙 7
2. 국가와 특별자치도의 관계 9
3. 자치사무의 확대 10
Ⅱ. 특별자치도의 권한 13
1. 법률규정 13
2. 자치조직권의 확대 14
3. 자치입법권의 확대 18
제4절 현행법체계에서의 특별자치도의 실현상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20
Ⅰ.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로부터의 문제와 그 개선방향 20
1. 문제소재 20
2.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및 권한이양 방법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20
3.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의 문제와 개선방향 22
4. 자치재정의 확보의 문제와 개선방향 23
Ⅱ. 새로운 차원에서의 특별자치도 모델 :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 25
1.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보장 및 모델 25
2. 헌법적 규정사항 29
3. 효 과 30
제5절 결 론 31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그 확대가능성 33
제1절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쟁점 33
Ⅰ. 조례의 의의 및 종류 33
1. 조례의 의의 33
2. 조례의 종류 33
Ⅱ. 지방의회와 조례 34
Ⅲ. 조례제정권의 범위 35
1. 조례의 대상적 범위 35
2. 법령의 범위 안 36
3.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사례 38
Ⅳ.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40
Ⅴ.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의 실태 40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권의 현황 47
Ⅰ.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입법권의 의미 47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 현황 48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51
Ⅳ. 개별적․열거적 위임 방식의 문제점 60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권의 확대 방안 64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64
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제정권 확대를 위한 기존 논의와 그 한계 64
1. 특별자치도 출범까지의 논의 64
2.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논의 67
3. 기존 논의의 한계 68
제4절 헌법개정과 조례제정권 확대의 가능성 70
Ⅰ. 헌법개정 논의의 현황 70
Ⅱ. 지방자치 관련 헌법개정 논의의 현황 70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과 자치입법권 71
Ⅳ. 구체적 방안 72
제5절 결 론 73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방안 75
제1절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75
Ⅰ. 헌법개정의 필요성 75
Ⅱ. 헌법개정 일반론 76
1. 헌법개정의 방향 76
2. 헌법개정의 주요내용 77
제2절 지방자치제도의 개정에 관한 논의 80
Ⅰ. 지방자치단체 입법권의 범위 80
1. 현행 제도 80
2.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개정에 관한 논의와 외국의 사례 80
3. 현행 헌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81
4.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 81
5. 소결 8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보장 82
1. 현행 제도 82
2. 자주재정권에 관한 논의 82
3.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헌법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83
4.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헌법상 명시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 83
5. 소결 84
Ⅲ. 지방자치단체 종류의 헌법상 명시 84
1. 현행 제도 84
2. 헌법개정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84
3. 외국의 입법례 84
4.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 85
5. 소결 87
Ⅳ. 주민투표․소환제도 87
1. 현행 제도 87
2. 논의사항 88
3. 외국의 입법례 88
4. 주요 논의내용 88
5. 연구결과 89
Ⅴ.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조정 89
1. 현행 제도 89
2. 쟁점사항과 외국의 입법례 89
3. 연구내용과 결론 89
제3절 지방자치제도의 개편(행정조직과 행정구역) 91
Ⅰ. 행정구역 개편 91
1. 현행 제도 91
2. 쟁점사항(문제점) 91
3. 외국의 사례 91
4. 연구내용 92
Ⅱ. 지방자치 강화형 모델에 따른 개헌안 92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방안 94
Ⅰ. 특별자치제의 의의 94
1. 특별자치제의 개념 94
2.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제 94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95
Ⅱ. 헌법개정에 관한 제주에서의 주요 논의 96
Ⅲ. 통일에 대비한 헌법개정방안 96
1. 연방제의 도입 96
2. 통일에 대비한 특별자치제의 도입 98
제5절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99
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논의된 헌법개정안 ⑴ 99
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논의된 헌법개정안 ⑵ 101
Ⅲ. 특별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헌법개정안 101

[참고문헌] 10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5
1. 의료관광의 개념 5
2. 의료관광의 유형 6

Ⅲ. 국내․외 의료관광 현황분석 11
1. 국내 현황 12
2. 국외 현황 28

Ⅳ. 제주도 의료관광 현황분석 32
1. 제주 의료관광 관련 제도 개선 현황 32
2. 의료관광 상품 홍보 및 환자 유치 활동 34
3. 제주 의료관광 패키지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35
4. 자문ㆍ지원조직 구성 38
5. 의료관광 인력 양성 38
6. 외국인 진료소 지정 현황 39
7.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현황 40
8.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41
9.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료관광 기반구축 사업 42

Ⅴ. 전문가 및 관광객 의견조사 44
1. 도내 전문가 조사 44
2. 중국인 팸투어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57
3. 제주지역 의료관광 상품화 조사 60
4.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69
5. 시장 세분화 72

Ⅵ. 해외사례 조사 88
1. 조사 개요 88
2. 조사 결과 요약 88
3. 시사점 93

Ⅶ. 차별화 전략 94
1. 기본방향 94
2. 세부추진전략 96
3. Medical Tourism 추진단계 120

Ⅷ. 결 론 123

참고문헌 126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2
4. 연구 방법 2
5. 연구의 기대효과 2

제 2 장 골프산업의 현황 3

1. 일반현황 3
1) 골프산업의 현황 3
(1) 골프장 현황 3
(2) 국가별 골프인구 현황 7
(3) 골프장 이용객 현황 8
(4) 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10

2) 골프연습장 현황 12
(1) 국내 골프연습장 현황 12
(2) 국내 골프연습장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14

2. 운영현황 14
1) 국내 골프장산업의 시장규모 14
2) 국내 골프장의 고용규모 현황 15
3) 제주지역 골프장의 지역주민 고용현황 15
4) 2008년 제주지역 골프관광의 지역경제파급효과 17
(1) 골프관광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 17
(2) 골프관광객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18
(3) 2008년 골프대회별 경제파급효과 19
(4) 2009년 제주에서 열리는 국내·외 골프대회 20
5) 2008년 전국 골프장 손익현황 22
(1) 전국 골프장 평균 매출액 22
(2) 전국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 23

3. 법․제도적 부문(골프장 관련 조세제도) 24
1) 골프장 입장료 관련 24
2) 골프장 부동산 관련 24
3) 조세특례제한법 26
4)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중과세 완화․규제개선 내용 27
5) 입회금 반환청구와 법률문제 31

제 3 장 제주지역 골프이용객 인식조사 33

1. 조사 설계 33
2. 골프관광객 인식조사 결과 34
3. 제주지역 골퍼 인식조사 결과 59
4. T-test에 의한 골프장 이용에 따른 만족도 결과 76
5. 골프이용객 인식조사 결과 및 시사점 78

제 4 장 사례연구 85

1. 국내 사례연구 85
2. 해외 사례연구 101

제 5 장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SWOT 분석 및 시사점 119

1.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SWOT 분석 119
2. SWOT 분석결과 시사점 121

제 6 장 제주지역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23

1.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123
2. 골프인구 확대 128
3.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128
4. 제도적 지원 강화 129
5. 공격적인 홍보 및 마케팅 131
6. 접근성 제고 133
7. 기타 133

참고문헌 134
부 록 137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4

II. 대외경제 여건 변화 전망 7
1. 세계 경제 전망 7
2. 국내 경제 성장 전망 12
3. 제주지역 경제 전망 14
3.1. 2009년 경제 전망 14
3.2. 2010년 경제 전망 17

III. 주요 대외경제 영향 요인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9
1. 국제 유가 및 환율 전망 19
1.1. 국제 유가 전망 19
1.2. 환율 전망 24
1.3. 유가 및 환율 변동 시나리오 설정 26
2. 분석모형의 설정 27
2.1.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의 파급경로 27
2.2. 분석의 전제 29
2.3.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재화의 가격 변화 모형 설정 30
2.4.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모형 설정 32
2.5. 수요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3. 주요 대외경제 영향 요인별 지역경제파급효과 35
3.1. 유가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35
3.2. 환율 상승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53
3.3. FTA 체결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70

IV. 산업 정책 방향 및 대응전략 78
1. 제주지역 산업구조 분석 및 문제 78
1.1. 제주지역 산업구조 분석 78
1.2. 제주지역 경제 문제 81
2. 산업 정책 방향 및 대응전략 86
2.1. 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한 제주지역 펀더멘털 강화 87
2.2. 산업간 연관관계 강화 91
2.3. 해외 수요 흡수 및 해외 시장 개척 95

【참고문헌】 100
【부록】 대외경제 영향 요인별 지역경제파급효과(타 지역) 102

목 차

Ⅰ.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Ⅱ. 농업․농촌 체험장 개요 및 현황 5
1. 농촌체험프로그램의 개요 5
2. 농촌관광 체험장의 개념 설정 22
3. 농촌체험관광의 현황 24
Ⅲ. 농업․농촌 체험장 국내․외 사례 및 실태조사 34
1. 국내․외 사례 34
2. 제주지역 농촌체험마을 운영사례 55
3. 제주지역 농업․농촌 체험장 실태조사 64
4. 조사결과 요약 및 해석 73
Ⅳ. 제주지역 농업․농촌 체험장 조성 및 운영방안 77
1. 제주지역 농촌체험프로그램의 개발방향 77
2. 농업․농촌 체험장 조성방안 95
3. 농업․농촌 체험장 운영방안 116
Ⅴ. 결론 및 제언 130
참고문헌 133
부록 : 설문지 134

< 목 차 >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과정 5

II.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개요 및 만족도 평가 9
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개요 9
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족도 평가 13
2.1. 만족도 조사의 개요 14
2.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족도 평가 16

III. 분석모형의 설정 22
1. 분석 항목의 설정 22
2. 방법론의 선정 24
3. 분석모형의 설정 28
3.1. 소비 지출 및 투자 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분석모형 28
3.2. 국제회의도시 위상 제고 효과 분석모형 30

IV. 분석결과 34
1. 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35
1.1. 소비 지출 규모 도출 35

1.2. 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37
2. 투자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45
2.1. 투자 지출 규모 도출 45
2.2. 투자 지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48
3. 국제회의도시 위상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51
3.1. 국제회의 개최지 선정 영향요인별 가중치 분석 51
3.2. 국제회의도시 위상 제고 효과 분석 58
3.3.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63
4. 대외 홍보 효과 73

V. 결 론 74

【참고문헌】 77
【부 록 1】제주특별자치도의 매력도 평가 79
【부 록 2】산업별 지역경제파급효과 83
【부 록 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인식조사(국내) 설문지 101
【부 록 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인식조사(국외) 설문지 104
【부 록 5】국제회의 개최지 선정 영향요인에 관한 전문가조사지 107

-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3
4. 연구방법 4
5. 연구의 기대효과 4

제2장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운영 현황 및 향후 개편 방향 5
1.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운영 현황 5
2. 전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분석 13
3. 정부의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개편 방향 32
4.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관련 몇 가지 문제점 37

제3장 제주지역의 복지재정 관련 조사 결과 및 해석 40
1. 조사의 설계 40
2.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42

제4장 결론 71
1. 요약 및 결론 71
2. 정책적 제언 81

□ 참 고 문 헌 86

□ 부 록(설 문 조 사 표) 87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지방정부의 신뢰성과 책임성 4

제1절 공직가치 4
1. 가치의 의미와 행정 4
2. 공적가치접근 5
3. 공적가치 창출과 공직가치 7
1) 개인가치(Individual Values) 7
2) 전문직업적 가치 8
3) 조직가치 9
4) 법적가치 10
5) 공익가치 10
제2절 지방정부의 신뢰성 12
1. 지방정부 신뢰의 의의 12
2. 지방정부 신뢰의 특성 15
3.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단계 및 요소 17
1)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단계 17
2)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 18
4. 지방정부 신뢰구축의 필요성 19
1)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신뢰구축 19
2) 신뢰와 협동 및 정책순응, 그리고 중재 19
3) 신뢰의 증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 19
4)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불신 20
제3절 지방정부의 책임성 21
1. 행정책임성의 일반적 의의 21
1) 행정책임의 개념 21
2) 행정책임의 유형 21
2. 행정책임성 확보의 필요성 22
1) 지방행정 기능과 역할 확대 22
2) 지방분권의 확대 경향 22
3) 단체장에 대한 통제체제 미흡 22
3. 단체장 행정책임의 논의 23
1) 단체장 행정책임의 의의 23
2) 단체장 행정책임의 내용 23
4. 행정책임의 제도상의 한계 23
1) 행정통제의 목표와 중점과제 23
2) 행정통제의 범위와 한계 24
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의 상관관계 26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의 문제 27

제1절 지속적 갈등 확산의 문제 27
제2절 지방정부 부패의 문제 29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 분석 32

제1절 분석개요 32
제2절 분석결과 35
제3절 분석결과의 함의 65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신뢰성ㆍ책임성 확보방안 67

제1절 사례를 통한 공직윤리의 구축 및 확산 67
1. 홍콩 68
2. 싱가포르 69
3. 제주에의 시사점 73
제2절 신뢰성 확보방안 75
1. 제주특별자치도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 75
2. 주민과 공무원간 신뢰격차 해소 76
3. 전략적 접근의 요구 77
1) 정책분야별 신뢰도를 고려한 전략적 신뢰회복 78
2) 전략적 홍보정책의 구사 78
3) 행정기관별 취약한 신뢰요소의 회복노력 79
제3절 책임성 확보방안 80
1. 수직적 책임성 제고방안 80
2. 내부적 책임성 제고방안 81
3. 고객에 대한 책임성 제고방안 82
4.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86
제4절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공직자상 87
1. 프로듀서형 공무원 87
2. 신공공관리 체제 하의 기업가형 공무원 90
3. 지방정부의 직업 공무원 91
4. 삼민관(三民官) 공무원 94
5. 제주특별자치도의 바람직한 공무원상 95

제6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0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
3. 기대효과 2

Ⅱ. 지방재정시스템의 개념 및 기존 연구 3
1. 재정진단의 개념 3
2. 재정진단에 대한 선행연구 4
3. 외국의 사례 7
1) 미국의 재정위기 진단 실태 7
2) 일본의 재정위기 진단 실태 19

Ⅲ. 재정진단지표 24
1. 행정안전부의 평가지표 24
1) 10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4
2) 30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6
3) 16개 기준 지방재정분석지표 28

2. 복식부기 발생기준의 재정보고서 재정지표 34
1) 29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34
2) 13개 복식부기회계 재무분석지표 36
3)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산출 재정지표 37
4) 2007회계연도 재무분석지표 비율 42

Ⅳ.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모형 45
1. 예산회계를 이용한 재정진단 지표 45
1) 세입부문 46
2) 세출부문 48
3) 부채부문 49
4) 특별회계 재정운영 50

2. 재무회계를 이용한 재정진단 지표 52
1) 자주성 52
2) 안정성 52
3) 효율성 53
4) 회계책임 53
5) 비용 및 성과 54

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모델 56
1) 기본모델 56
2) 지표의 재구성 및 선택 57
3) 지표별 점수부여 방법 68
4) 지표별 가중치 69
5) 재정경보지수 산출 71

Ⅴ. 정책적 제언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