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도서지역 복지실태 조사 및 복지전달체계 연구

연구책임 : 정영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2-07-31 |조회수 : 1155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 방법 및 절차 3
4.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 4

Ⅱ. 지역사회복지 개념과 타 지역 사례 6
1. 지역사회복지 선행연구 6
2. 지역사회복지 목표와 환경 9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 12
4. 타 지역복지 사례 15

Ⅲ. 도서지역 복지 현황과 전달체계 24
1. 추자도 현황 24
2. 우도 현황 29
3. 도서지역 SWOT 분석 36

Ⅳ. 도서지역 복지 욕구 조사 결과와 시사점 37
1. 도서지역 복지욕구 실태 조사 37
2. 추자면 조사결과 37
3. 우도면 조사결과 73
4. 도서지역 복지 실태 조사 결과 시사점 109

Ⅴ.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증진방안 112
1. 도서지역 현행 복지 서비스 112
2. 도서지역 통합복지의 필요성 113
3. 도서지역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 113

참고문헌 118

Abstract 120

부록 : <도서지역 복지실태 조사 및 복지전달체계 연구> 설문지 122
다국적 기업 데이터 센터 제주지역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 : 이유영|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2-06-30 |조회수 : 4675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주요 연구내용 3

Ⅱ. 데이터 센터의 이해 4

1. 개요 4
2. 데이터 센터의 변천 과정과 당면 과제 10
3. 그린 데이터 센터의 등장과 기대효과 13

Ⅲ.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17

1.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17
2.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부의 대응과 데이터 센터 20

IV. 데이터 센터 허브화 요건 및 동향 23

1. 데이터 센터 증가 추세 23
2. 데이터 센터 리스크 인덱스로 본 한국의 경쟁력 28
3. 데이터 센터 입지 설정시 복합적 요인 31
4. 거대 IT 기업의 데이터 센터 설립지 선정 기준 33
5. 데이터 센터 허브로서의 한국의 경쟁력 34
6.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데이터 센터 유치 동향 36
7. 데이터 센터 유치 인센티브 프로그램 39
8. 데이터 센터 유치의 실제적 기여 41
V. 데이터 센터 제주 지역 유치 방안 및 유치시 실익 45
1. 제주의 여건 분석 45
2.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48
3. 조세리스 관련 미 연방세법 규정 50
4. 데이터센터운영사업자, 투자은행, 제주도 3자 간의 국제조세리스(예시) 50
5. 데이터 센터 유치시 제주의 실익 55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57
1. 결론 57
2. 정책적 제언 58

참고문헌 61
제주지역 유류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 김현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2-06-29 |조회수 : 728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2
3. 주요 연구내용 2

II. 유류제품 가격정책 동향 및 유류제품 소비현황 4
1. 중앙정부의 에너지가격 개편동향 4
1) 제1차 에너지가격 개편 4
2)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 5
2. 국내유류제품의 가격체계 및 문제점 9
1) 가격체계 9
2) 문제점 12
3. 오피넷과 유가추이 예시 13
4. 유류제품 소비현황 16

III. 제주지역 유류제품 수급현황 20
1. 유류제품공급 및 저장시설 현황 20
2. 제주지역의 유류제품 유통 및 가격결정 요인에 대한 특이성 23
3. 제주에너지 공사의 설립과 역할 25
4. 문제점 및 개선책 27

IV. 해외정책사례 29
1. 싱가폴 30
1) 개괄 30
2) 싱가폴 에너지 정책 31
3) 싱가폴의 유가정책 36
2. 타이완 38
1) 개괄 38
2) 타이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및 신에너지정책 39
3) 타이완의 유가정책 49
3. 해외사례로부터의 주요 시사점 51

V. 정책제언 53
1. 공급측면의 제언 53
1) 유통경로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방안 53
2) 유류제품 저유능력 확대를 위한 방안 56
2.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제언 57
1) 중앙정부의 탄소세 도입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 57
2) 기타 인프라 확충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2
지구단위계획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책임 : 이성용|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6364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필요성 3
4. 주요 연구내용 및 활용효과 6

Ⅱ. 지구단위계획 위상 및 주요내용 7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및 위상 7
2.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및 지정대상 9
3.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역사 13
4. 지구단위계획 유사사례 분석 17
5. 관련연구 및 선행연구 29

Ⅲ. 지구단위계획 현황 및 관련내용 37

1. 지구단위계획 지정현황 37
2. 개발행위허가 현황 41
3. 사전입지검토 제도운영 실적 42
4. 고도·경관 관리 사례 검토 47
5. 고도관리 법·제도 검토 54

IV.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66

1.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 문제점 66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68
3.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70
4.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 72
5.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개정시행 76

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안 89

1. 계획적이며 선택적인 구역 지정 89
2. 계획구역계의 정형화 90
3. 관광 숙박시설 수요관리 92
4. 주변지역과의 환경 및 경관 부조화 93
5. 지구단위계획 심의기준 95
6.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담조직 필요 96
7. 사전입지검토 제도의 보완 운영 98
8. 제주의 틀을 잡는 도시기본계획 100
9. 관리보전지역 통합적 운용 101
10. 세계적 브랜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106
11. 에너지절약형 건축계획 및 무장애도시 조성 113
12. 제주다움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 114
13. 공공시설의 기부체납을 통한 계획관리 필요 115
14. 개별 인허가 간소화 등에 대한 통합심의 필요 116

Ⅵ. 결론 119
제주지역 환경 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매립장 및 소각장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 김태윤|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5184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주요 연구 내용 4

Ⅱ. 제주지역 폐기물 배출 특성 및 처리 현황 5
1.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5
2. 폐기물 발생량 5
3. 폐기물 처리량 14
4. 폐기물 처리시설 18

Ⅲ. 제주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실태 및 문제점 22
1. 폐기물 매립제도 검토 22
2. 폐기물 매립지 사용연한 임박 29
3. 폐기물 매립지 관리상의 문제 31

Ⅳ. 제주지역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실태 및 문제점 44
1. 반입 폐기물의 조성 변화 44
2. 반입 폐기물의 조성 변동 47
3. 폐기물의 반입량 변동 50
4. 소각시설의 운영경비 52
5. 소각열 발생 및 이용 57
6. 도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어려움 59

Ⅴ. 제주지역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 60
1. 매립시설 60
2. 소각시설 84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88

참고문헌 97
제주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소요비용 분석 -제주~부산 중심으로-

연구책임 : 한승철|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4191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
3. 연구 방법 2
4. 연구 내용 2

Ⅱ. 물류비와 원가산정 기준 3
1. 물류비 3
2. 원가의 개요 5
3.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8
4.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출현황 13

Ⅲ. 제주~부산 수출물류비 실태조사 16
1. 물류비 조사 개요 16
2. 품목별 원가 산정 17
3. 품목별 원가 산정 집계 47
4. 실제 수출물류비와 비교 및 시사점 48

Ⅳ. 수출물류비 조사에 따른 정책적 제언 52
1. 기본 방향 52
2. 정책적 제언 53

참 고 문 헌 56

57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연구책임 : 최영근|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6059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5

제 2 장 스포츠 전지훈련지인 제주에 대한 여건분석 및 의견조사 7
제1절 스포츠 전지훈련 개요 9
1. 체육시설 개요 9
2. 체육시설 현황 12
3. 도내 주요 체육시설 이용 현황 16
4. 스포츠 전지훈련의 개요 19
5. 전지훈련 팀 유치 요건 20
제2절 SWOT 분석 22
1. SWOT 분석 22
2. SWOT 분석에 의한 전략 25
제3절 전지훈련 참가자 및 유치 관계자 의견조사 27
1. 조사개요 27
2. 조사내용 27
3. 의견조사 결과 29
1) 전지훈련 참가자 29
2) 전지훈련 팀 유치 관계자 50
4. 조사결과 시사점 65

제 3 장 제주지역 전지훈련 유치실적 및 지역경제파급 효과 분석 71
제1절 스포츠 전지훈련 팀 유치 현황 73
1. 도내 엘린트(전문)선수 육성 팀 현황 73
2. 전지훈련 팀 유치 현황 74
제2절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77

제 4 장 사례연구 85
제1절 국내사례 87
제2절 해외사례 103

제 5 장 제주지역 스포츠 동계전지훈련 팀 유치 방안 115
제1절 목표 및 과제 117
제2절 전지훈련 팀 유치 방안 118

참고문헌 126
ABSTRACT 129
부 록 133
제주 문화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책임 : 문순덕|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595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 방법과 내용 2
3. 연구 내용과 수행 절차 3
4. 개념 정의 5
5. 연구의 기대 효과 7

Ⅱ. 국내 문화지표 체계 분석 8
1. 문화지표 개발 현황 분석 8
2. 문화지표 체계 연구 동향 11
3. 기존 문화지표 분석 결과 시사점 41

Ⅲ. 제주 문화지표 개발 44
1. 제주지역의 문화 현황 44
2. 제주지역의 문화지표 연구 현황 52
3. 제주 문화지표 개발 방향 56

Ⅳ. 제주 문화지표 개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59
1. 조사개요 59
2. 제주 문화지표 결과 분석 61
3. 제주 문화지표 개발 최종안 110
4. 영역별 제주 문화지표의 정의 및 내용 119

Ⅴ. 결론 및 활용방안 157
1. 결 론 157
2. 활용방안 159
참고문헌 162

Abstract 163

<부록> 전문가용 설문지 165
제주지역 주요 작물 종자산업 육성 방안

연구책임 : 강승진|구분 : 기본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5676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2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Ⅱ. 국내 종자산업 현황과 문제점..... 5
1. 종자산업의 생산수출입 현황..... 5
2. 종자기업 현황 및 최근 동향.....20
3.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 25

Ⅲ. 세계 종자산업의 현황과 최근 동향..... 31
1. 세계 종자시장 개요..... 31
2. 일본의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57
3. 중국의 종자산업 동향과 전망..... 68
4. 시사점..... 77

Ⅳ. 제주지역 종자산업 현황과 문제점..... 79
1. 제주지역 농업 개요 및 특성..... 79
2. 제주지역 종자 수급 현황과 문제점..... 84
3. 제주도의 종자산업 관련 육성사업..... 93

Ⅴ. 제주지역 주요 작물의 종자산업 육성 방안..... 112
1. 중앙정부 종자산업 육성정책과 연계성 강화..... 112
2. 제주지역 주요작물 종자산업 육성 방안..... 117

Ⅵ. 요약 및 결론..... 142

참고문헌..... 147

부 록..... 150

Abstract..... 158
제주지역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책임 : 신동일|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12-06-15 |조회수 : 6157

목 차

Ⅰ.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3
4. 연구 내용 3

Ⅱ. 여행업 특성과 외국의 여행업 사례 4
1. 여행업의 개념 및 종류 4
2. 여행업의 특성 8
3. 중국의 여행업 10
4. 일본의 여행업 14
5. 기타 국가의 여행업 17

Ⅲ. 제주 여행업 현황과 문제점 23
1. 여행업 현황 23
2. 여행업체 의견조사 32
3. 문제점 33
4. 시사점 37

Ⅳ. 정책 제언 39
1. 관리 및 육성 방안 39
2. 경쟁력 강화 방안 42

참고문헌 50
Abstract 51
부록 : 중국의 여행사관리조례 53

연구보고서

연구발간물

연구보고서

도서지역 복지실태 조사 및 복지전달체계 연구

다국적 기업 데이터 센터 제주지역 유치를 위한 기초연구

제주지역 유류가격 안정화 방안 연구

지구단위계획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지역 환경 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 방안(매립장 및 소각장을 중심으로)

제주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소요비용 분석 -제주~부산 중심으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제주 문화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제주지역 주요 작물 종자산업 육성 방안

제주지역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