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및 현황 10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0
1)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시설 10
2) 국토계획법에 의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내용 12
3) 토지매수청구권 제도 등의 도입배경 및 의의 13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14
1) 발생원인 14
2) 문제점 18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특성 21
1) 전국 현황 21
2) 장기미집행 시설의 특성 34
제3장 장기미집행 시설의 관련법규 및 사례분석 38
1. 관련법규 38
1) 국토계획법 관련 38
2) 개발행위 특례 등 49
3) 선행연구 53
4) 시사점 59
2. 타 지역 사례분석 60
1) 지역별 대응방안 60
2) 시사점 66
3. 선행연구 67
4. 시사점 도출 71
제4장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분석 73
1. 제주지역의 일반현황 73
1) 인구 및 산업경제 73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86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89
1) 도시계획시설 현황 89
2)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98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101
1) 도로시설 101
2) 공원녹지시설 103
3) 기타시설 104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분석 105
제5장 제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10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 107
1) 기본방향 및 원칙 107
2) 토지매수청구권 대응방안 108
3) 자동실효제 대응방안 110
4) 민간참여 확대와 공공성 확대 방안 112
2.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방안 113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방향 113
2) 도시계획시설별 결정기준 115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 116
3.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관리방안 118
1) 도시계획차원에서의 관리방안 118
2) 도시계획시설별 관리방안 119
제6장 결 론 121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조정 121
2. 정책제언 123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