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방법 및 범위 2
Ⅱ. 지하수 이용량 및 원수대금 부과 현황 3
1. 지하수 이용 현황 3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현황 12
3. 상수도 요금 및 타 시 도와 비교 15
Ⅲ. 지하수 원수대금 개선방안 기존의 연구결과 18
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산정 및 부과체계 개선 18
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 23
Ⅳ.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방안 32
1.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32
2. 지하수 원수대금 원가 검토 36
3.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의 문제점 39
4.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 42
5.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44
6.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에 따른 선정 결과 49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단계별 개선 방안 53
8.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57
Ⅴ.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