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주요 연구 내용 3
Ⅱ.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와 관련된 법령 검토 4
1. 환경영향평가법 4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12
Ⅲ.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방식 검토 18
1. 중점평가항목의 선정 18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20
3. 스코핑제도 운영사례 22
Ⅳ.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설정을 위한 인식 조사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결과 분석 30
Ⅴ.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89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 89
2. 대상사업 관련 작성 지침 가이드라인 93
3. 대상지역 관련 작성 지침 가이드라인 95
4. 지역의 환경이슈 및 중점항목 선정 가이드라인 98
Ⅳ. 정책 제언 101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101
2.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투명한 정보공개 101
3. 대상사업 및 대상지역 작성 기준 강화 103
4. 대상지역의 환경이슈 검토방식 전환 105
참고문헌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