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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제주연구원 외부 공모과제 공고 |
❍ 제주발전과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채널 구축 ❍ 도내·외 연구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연구의 다양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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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목록
연번 | 과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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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제주 맞춤형 제도 설계 및 효과성 분석 | 1차 공고 적격자 없음에 따라 과제범위 등 조정 |
▶ 연구기간 : 계약 체결 후 9월 30일까지(연구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
▶ 연구비 : 10,000,000원 이내(보고서 인쇄비 제외)
2. 공모연구과제 주제
1 |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제주 맞춤형 제도 설계 및 효과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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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새정부 국정과제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계획(‘28년 시범사업→‘30년 전국 확대)으로, 행안부에서는 복수주소제도입 관련 연구용역실시(국토연구원, ~2월말) 결과, 특자도 및 인구감소지역(제주, 강원, 전북, 전남)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 설계 등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바,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입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설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정부의 범부처 TF팀 구성 및 제도설계 시 의견 개진을 위한 지역 여건 반영한 도입 방안 및 효과 타당성 분석 자료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선제적 참여 방안 마련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도입 방안(참여 인센티브 등)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성 분석(긍/부) |
기대효과 | -중앙정부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반영 등 적극 건의를 통한 「제주형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선제적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 |
3. 응모자 자격
- 제주발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제주발전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가진 법인에 한 함
4. 신청서 제출기간
- 2026. 4. 28.(화) ~ 2026. 5. 13.(수) 까지(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ksh1984@ji.re.kr)
- 담당자 : 연구기획부 외부공모과제 담당자 064)729-0541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ji.re.kr) 공지사항에서 연구수행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 사업자등록증, 퇴직자·임직원 고용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메일 (ksh1984@ji.re.kr)로 제출
7. 과제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제주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 심사(붙임 1. 기준에 의함)
8.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공모과제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연구기간, 참여연구인력, 소요예산 등을 제시
9. 유의사항
- 제안된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계약시 당초 제출한 수행계획서 예산의 수의계약률 90% 적용하여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