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제주연구원 외부 공모과제 공고

❍ 제주발전과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채널 구축

❍ 도내·외 연구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연구의 다양성 확보

1. 연구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비고
1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제주 맞춤형 제도 설계 및 효과성 분석	1차 공고 적격자 없음에 따라 과제범위 등 조정

▶ 연구기간 : 계약 체결 후 9월 30일까지(연구설계에 따라 조정 가능)

▶ 연구비 : 10,000,000원 이내(보고서 인쇄비 제외)

2. 공모연구과제 주제

1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제주 맞춤형 제도 설계 및 효과성 분석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새정부 국정과제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계획(‘28년 시범사업→‘30년 전국 확대)으로, 행안부에서는 복수주소제도입 관련 연구용역실시(국토연구원, ~2월말) 결과, 특자도 및 인구감소지역(제주, 강원, 전북, 전남)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지역별 맞춤형 제도 설계 등 구체적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바, 제주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입단계부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설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정부의 범부처 TF팀 구성 및 제도설계 시 의견 개진을 위한 지역 여건 반영한 도입 방안 및 효과 타당성 분석 자료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선제적 참여 방안 마련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 도입 방안(참여 인센티브 등)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성 분석(긍/부)
기대효과	중앙정부에 지역 여건을 반영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반영 등 적극 건의를 통한 ｢제주형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선제적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

3. 응모자 자격

- 제주발전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 제주발전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단,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가진 법인에 한 함

4. 신청서 제출기간

- 2026. 4. 28.(화) ~ 2026. 5. 13.(수) 까지(접수된 신청서에 한함)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접수 (ksh1984@ji.re.kr)

- 담당자 : 연구기획부 외부공모과제 담당자 064)729-0541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주연구원 홈페이지(http://www.ji.re.kr) 공지사항에서 연구수행계획서 서식을 다운받아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와 , 사업자등록증, 퇴직자·임직원 고용확인서 등 관련서류는  메일 (ksh1984@ji.re.kr)로 제출

7. 과제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제주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 심사(붙임 1. 기준에 의함)

8. 과제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공모과제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연구과제명,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연구기간, 참여연구인력, 소요예산 등을 제시

9. 유의사항

- 제안된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계약시 당초 제출한 수행계획서 예산의 수의계약률 90% 적용하여 계약체결

붙임 1.

연구계획서 심사기준표

과 제 명
구분	심사항목	득점 배점	주요 검토 사항		문제점
연구 주제 (40)	창의성	10	○ 선행연구, 수행중인 연구와 중복되지 않은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학문적 가치/ 현장 활용도	2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 현장활용 자료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목적 및 목표	10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 연구목적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성 (50)	연구내용의 적절성	10	○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 자료수집 대상․도구․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분석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선행연구의 검토	10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비 산정	10	○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 대비 항목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연구 역량 (10)	연구업적	5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가 ○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연구진	5	○ 연구진 편성은 합리적인가 ○ 연구수행 부서의 여건(인력, 공간, 기기 등)으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
계		100	채점 기준	90 이상：우수(A), 80 이상：양호(B). 70 이상：보통(C), 60 이상：미흡(D), 60 미만：불량(E, 기준미달)
심사소견 (별지사용가능)

평가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