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주연구원 3차 외부 공모과제 공고

1

제주 워케이션 정책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

2

제주지역 건설산업 실태조사 및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3

폐의류수거함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모색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22년~ 2025년 상반기까지 정책 진단을 통한 향후 추진전략 마련

지속가능한 워케이션 산업화를 위한 제주 워케이션 정책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을 통해 실효성 확보 시급

- 워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21년, 한국관광공사) 이후 변화점 분석 필요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전략으로 워케이션 산업을 도입하면서 경쟁과도기에 진입

현재, 제주가 선도지역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주요내용

국내외 워케이션 산업 현황(추이)

워케이션 필요성 및 선호도 분석 (설문조사 포함)

워케이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관계인구 변화 및 소비유발효과 및 등 정량적 분석 필요

기업연계 워케이션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기대효과

지속적인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 유인책 발굴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로 워케이션 산업경쟁력 강화

워케이션과 기업유치를 연계하여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

제주 워케이션 브랜딩 및 인증제 도입 추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 공사비 상승, 건설시장의 물량 감소 등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제주지역 건설산업 회복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 활력 도모 필요

‘17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있는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 마련을 위해 건설산업 역량강화 및 활성화방안 마련 시급

‘19년 제주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제주지역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하락 및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기반 산업으로 제주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획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제주지역 건설산업 현황과 예측

- 국내 건설시장 현황, 제주지역 건설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주지역 건설산업 현황, 지역건설업 현황,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분석, 단기 및 중장기 지역건설시장 전망

제주 및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건설산업 추진 정책 동향 및 운용실태 파악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정책 수요조사

제주지역 건설산업 역량강화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비전, 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

기대효과

제주지역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고사 위기의 제주지역 건설산업을 회복함은 물론 제주지역 경제 활력 제고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 정책 수립·시행 근거자료로 활용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제주시 폐의류는 “제주시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민간 대행 사업”을 통해 위탁 관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간 대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중임

- 당초 제주시는 폐의류 수거업체 또는 부녀회에서 개별소유의 의류수거함을 임의 배치하여 수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업체간 과열경쟁 및 무분별한 배치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 도입

- 공동협의체 운영 시 협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민원 제기와 불법 설치가 성행하여 2020년 감사위원회 민원 조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신규 업체 참여 기회 보장,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정비 방안 강구 등) 발생

- 이에 2022년부터 행정주도의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해 수거지역별 클린하우스 분할 위탁 관리 사업자 선정을 통해 2년간 대행 관리하는 방식 추진중

- 재활용도움센터 내 폐의류 수거 물량은 매각처리업체 입찰 공고 후 선정하여 연간 수거 및 매각대금 세입처리 중

이 과정에서 업체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행정 소송, 행정대집행 등 부차적인 행정처리 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임

2년 단위로 모집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25년 12월 완료되어 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현 운영체제상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시급함

폐의류 수거에 대한 행정수거 및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에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대안이 필요함

수거 효율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클린하우스의 운영에 있어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한 행정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폐의류 배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운영 방안 연구가 필요

주요내용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설치 및 수거 자격의 기준 마련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외 폐의류 항시 배출 장소 대안 모색

기대효과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난립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행정처리 업무의 명확성 확보

행정소송, 행정대집행 등 불필요한 업무 감소

구분

심사항목

득점

배점

주요 검토 사항

문제점

연구

주제

(40)

창의성

10

○ 선행연구, 수행중인 연구와 중복되지 않은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를 창출하는가

○ 새로운 해석이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가

학문적 가치/

현장 활용도

20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담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가

○ 현장활용 자료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목적

및 목표

10

○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과정이 논리적인가

○ 연구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타당한가

○ 연구목적과 목표의 기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성

(50)

연구내용의 적절성

10

○ 연구내용의 범위가 적절한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는가

○ 연구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것들인가

연구방법의 타당성

10

○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인가

○ 자료수집 방법은 적절한가

○ 자료분석 및 해석 방법은 적절한가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 자료수집 대상ㆍ도구ㆍ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

○ 자료분석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료의 정리ㆍ분석도구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 수행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선행연구의 검토

10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선행연구들은 정확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었는가

○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비 산정

10

○ 연구목표 대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 대비 항목별 연구비 책정은 적절한가

연구

역량

(10)

연구업적

5

○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업적과 학문적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가

○대표논문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질적 수준에 도달하는가

연구진

5

○ 연구진 편성은 합리적인가

○ 연구수행 부서의 여건(인력, 공간, 기기 등)으로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가

계

100

채점

기준

90 이상：우수(A), 80 이상：양호(B). 70 이상：보통(C), 60 이상：미흡(D), 60 미만：불량(E, 기준미달)

심사소견

(별지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