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주연구원 3차 외부공모과제  과업지시서

- 폐의류수거함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모색 -

1		과업개요

○ 과업명 : 폐의류수거함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모색

○ 과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현재 제주시 폐의류는 “제주시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민간 대행 사업”을 통해 위탁 관리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간 대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처리중임

- 당초 제주시는 폐의류 수거업체 또는 부녀회에서 개별소유의 의류수거함을 임의 배치하여 수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업체간 과열경쟁 및 무분별한 배치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 도입

- 공동협의체 운영 시 협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사실상 독점 운영하고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 제한으로 민원 제기와 불법 설치가 성행하여 2020년 감사위원회 민원 조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신규 업체 참여 기회 보장,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정비 방안 강구 등) 발생

- 이에 2022년부터 행정주도의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해 수거지역별 클린하우스 분할 위탁 관리 사업자 선정을 통해 2년간 대행 관리하는 방식 추진중

- 재활용도움센터 내 폐의류 수거 물량은 매각처리업체 입찰 공고 후 선정하여 연간 수거 및 매각대금 세입처리 중

- 이 과정에서 업체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류수거함의 무분별한 설치로 행정 소송, 행정대집행 등 부차적인 행정처리 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임

- 2년 단위로 모집 공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25년 12월 완료되어 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현 운영체제상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시급함

- 폐의류 수거에 대한 행정수거 및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에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대안이 필요함

- 수거 효율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클린하우스의 운영에 있어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에 대한 행정 조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폐의류 배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운영 방안 연구가 필요

○ 연구의 주요 내용

-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의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 설치 및 수거 자격의 기준 마련

-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외 폐의류 항시 배출 장소 대안 모색

○ 기대효과

-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난립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보행 안전 확보

- 행정처리 업무의 명확성 확보

- 행정소송, 행정대집행 등 불필요한 업무 감소

○ 연구수행계획서 : 별첨 참조

2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제주연구원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 변동 등으로 제주연구원이 과업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작성․제출한 연구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주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관한 다음사항을 사전에 제출하고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제주연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연구수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 연구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현황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주요연구내용,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효과

- 연구추진 일정표

-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의 인적사항과 연구원별 담당분야

- 소요예산

- 참여 연구원 보안각서 등

○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보고

○ 과업수행자는 각종 조사 또는 의견수렴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기간의 연기가 불가피 할 때에는 제주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연장한다.

2. 과업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각 수행업무분야에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관련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참고자료 등은 정책에 직접 접목할 수 있고 현실성, 적시성 등이 가능토록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이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작성된 제반 자료, 보고서,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연구원에 귀속되며, 제주연구원의 요구 시에는 이를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주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한다.

○ 본 과업은 제주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상호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업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3		연구진행 및 결과보고

○ 보고대상 : 제주연구원 연구조정위원회

○ 중간보고 :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생략(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 단,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계약종료 약 15일 전

-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등 책임연구원이 직접 발표

- 최종보고 시 발주처 의견 반영

- 최종보고회 자료 제출 : 발표자료, 최종보고서(최종보고회 5일전)

- 제주연구원 내부 최종보고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심사

- 총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검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제출

○ 수정·보완 및 완료계 제출 : 과업종료 시

- 최종보고회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과업종료일까지 수정·보완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료계와 함께 제출토록 해야한다.

※ 카피킬러 확인서(PDF파일 기준 유사율 15%미만) 첨부

4		과업 성과품

○ 성과품 작성

- 공공기관의 통계를 우선으로 적용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통계가 없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선의 것을 적용한다

- 제출형태 :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식에 맞추어 한글파일로 제출

○ 과업 성과품 검수

- 규격 및 매수 : 별도 제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식

-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최종보고회 결과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되어야한다.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연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타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 선정된 공모과제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제주연구원이 승계하며, 공모과제에 응모한 참가신청서 및 연구수행계획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과업내용의 보완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보안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 중 각종 회의에 배포되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 부분만 생산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제주연구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