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과학기술진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과학기술‧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혁신이야말로 선진지역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음

□ 제주연구원 한승철 연구위원은“제주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 구축 방안”연구에서“과학기술진흥분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제주지역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절실하다”면서“제주지역 R&D에 대한 기획·분석·평가·확산을 수행하는 전담조직 구축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주 R&D의 현주소) 제주 지역 R&D 투자규모가 전국 전체의 0.2%, 연구개발인력이 0.47%에 그치고 있음

◦ 2019년 공공과 민간투자를 모두 합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개발비는 1,744억 원으로 전국 89조원의 약 0.2% 수준임

◦ 연구개발 인력은 총 3,375명으로 전국 연구개발 인력의 718,759명의 0.47%를 차지함

◦ 연구개발 조직 수는 총 204개소로 전국 연구개발 조직 수 55,879개소의 약 0.4% 수준임

□ 제주지역 R&D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축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방안이 필요하다.

◦ 전담조직 구축의 1단계는 현재 제주테크노파크가 팀제로 운영되는 제주R&D전담부서의 조직 강화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주연구개발지원사업단으로 지정받아 주도적인 제주R&D기획은 물론 조정 분배, 성과분석 활동을 수행 필요

◦ 2단계(중장기)는 대전(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진흥원), 부산(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처럼 독자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R&D활성화는 물론 지역 미래성장산업 기획 및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지역사회 혁신의제 발굴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혁신의 교두보 마련 필요

□ 둘째,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행정조직(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미래전략국의 ICT기술팀이 전담부서로 되어 있는데, 독자적인 R&D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관련 정책 추진 필요

◦제주도과학기술진흥 조례상의 운영세칙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실적 평가 및 연구책임자의 인센티브와 표창 등 적극적인 참여 동기 부여 등 세칙 제정 운영 필요

□ 셋째, 전국에 대형(5개), 강소특구(12개) 등 연구개발특구 17개가 지정되어 지역기술산업 혁신현장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음. 제주지역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이 필요하다.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2022∼2025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공간적 범위는 기술핵심기관(제주대 아라캠퍼스)과 배후공간(JDC, TP)으로 지정

□ 넷째, 5년 단위의 제주과학기술진흥의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를 로드맵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밖에도 중소기업 참여확대 강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