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020년 하반기 기본연구 ‘제주지역 코로나19 제주경제 영향 분석 및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는 각각 지난 4월말과 5월초에 제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

□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차이를 보였다.

-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지급 총액은 412억원으로,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1,81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 이번 연구결과는 제주형과 정부형 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시계열 실증분석 모형의 추정을 통해 상호 비교를 하였고,

□ 연구결과,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지급 후 2일 이후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카드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지급 후 3일 이후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도내 카드소비액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붙임2. [그림3] 참고

□ 카드소비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정부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소비는 BC카드 자료를 사용하였음. BC카드는 다양한 회원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은행인 제주은행도 BC카드의 전산망을 사용하므로 도·내외 카드이용객의 분포를 잘 반영함

□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7일 이후, 제주도민 카드소비액 증가의 13.3%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에 의해, 5.0%는 정부형 재난지원금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제주형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시점에 정부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정부형보다 선(先)지급되었다는 점이 도정의 신속한 판단에 따른 정책효과라고 볼 수 있다.

□ 또,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정부형의 1/4의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도출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향후 추가 지원을 늘리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 이번 연구결과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타 지역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연구과 달리, 데이터와 통계학적 실증모형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 2020년 1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217일간의 일일 재난지원금 지급액, 일일 카드 소비액(도민, 내국인), 일일 제주방문 관광객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잘 알려진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하나의 실증모형 안에서 제주형과 정부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접수된 제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는 카드소비와 관광객 수 등 관련통계가 연말까지 누적된 이후에야 통계학적으로 신뢰 가능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 영향분석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내 카드(BC) 소비를 함께 분석하였다.

□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한 연구보고서는 11월 말에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붙임 1.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요약

붙임 2. 2020년 제주방문 관광객 동향

붙임 3. 신용카드(BC) 빅데이터 분석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