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제14회 China 知 Forum을 개최함

-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특별자치도 김성언 정무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병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됨

- 이화여자대학교 최병일 교수는 (현)유엔한국협회 부회장, (현)제42대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현)FTA 교수연구회 회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제14차 China 知 Forum 중 ‘무역전쟁의 시대, 뉴노멀(New Normal)의 부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함

 제14회 China 知 Forum 개회사와 축사

□ 최병일 교수의 주요 강연 내용을 요약하면 이하와 같음

< 제14회 China 知 Forum 강연 현장 >

 - 미중 양국은 이미 상호간 15-25%의 고관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차 협상을 마치고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은 실제 무역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급변하는 세계 질서 중 기존 체제와 새로운 체제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음

- 실제 트럼프 정권 이전, 21세기 초반까지 중국과 미국은 협력과 공생을 유지하였지만, 영국의 블랙시트, 고속성장하는 중국, 이로 인한 미국의 위상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미중 양국 간 분쟁은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이제는 중국의 세계경제 중 미국과 영국의 지위에 대한 대체가능성 역시 주목받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고속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중 주요하게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 10개 분야에 대한 생산규모 확대 계획을 제시하여, 중국의 생산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5G 등 관련 첨단기술력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미중간 분쟁은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음

․ 게다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연구개발 능력은 세계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션전(深圳)의 경우 규제수준이 낮아 테스트베드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적인 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세계적으로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 전망됨

- 또한 세계 경제규모 상위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이미 무역을 국내정치에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간 분쟁은 더욱 다각화 될 것임

□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고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해외투자, 수출입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대외전략 및 대응방안 모색 역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