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도시성장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제주지역 도시 성장의 현황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는 국제자유도시의 추진 이후 유입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지가 상승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음

❍ 도시성장관리 방안은 도시계획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선계획하는 정책수단이며 이를 통해 도시지역 내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됨

❍ 제주지역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 제시 등 제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임

❍ 제주지역의 성장관리방안 도입을 위해 토지이용현황, 주요 개발사업, 개발가용지, 개발행위허가 현황, 건축물 거래 현황, 토지소유, 주거용 거래, 중산간 건축 등 개발실태를 분석함

❍ 제주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의 기본원칙으로 우선,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상지역 선정, 제주미래가치 공유와 계획에 반영,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반시설 유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성장관리구역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등을 제시함

3. 개선방안

❍ 제주미래비전을 고려한 성장관리지역 설정

-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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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적용하여 도전역으로 확대

- 현재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보완하여 도전역으로 확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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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개발 유도하여 난개발을 방지

- 난개발이 아닌 계획개발로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수요를 약화

- 도시기반시설 관리차원에서의 계획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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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제의 적극적 운용 및 난개발 억제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제가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허가제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함

-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시의 용도 이외에는 전용을 일정기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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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간 차등화 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 성장관리지역은 기존의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성장관리지역외에는 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비시가화지역의 토지이용과 개발행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실천적 수단을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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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참여 확대

-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성장관리지역 선정시부터 참여하여 입지로 인한 갈등이나 과도한 경쟁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