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 이성용 연구위원·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통학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로 개선 연구’를 통해 통학생들의 통학현황 및 국내외 통학로 사례를 분석하고, 보다 더 안전한 통학로 개선안을 도출함

□ 개선안 도출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 승하차구역의 조사, 관련 설문조사의 활용,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통학로 현장조사,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 2014년 서귀북초등학교에“어린이 승하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서귀포시의 통학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비율(현재 40-50% 정도)이 증가함

□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통학패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통학로의 문제점은 집에서 학교까지 보도가 일관되게 확보된 경우가 거의 없고, 운영 중인“어린이 승하차구역”의 경우 호응이 좋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미국의 경우 도시공간 계획이나 초등학교 설계시 우리나라와 같은 보행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지역과는 통학로 계획이 상이함
- 미국의 경우는 차량이용 비율이 90%, 보행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10% 정도로 통학교통수단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설치 시방서, 통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는 통학로 이용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함

□ 제주영어교육도시 통학로 모델을 도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주영어교육도시내에서도 운영주체에 따라 교통 및 동선계획이 상이했지만, 이러한 통학로 모델을 학교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도전역으로 확대가 요구됨

□ 통학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고려
- 집에서 학교까지 보도의 설치나 보행동선이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

□ 초등학교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승하차 구역 계획
- 승하차 구역 시범학교 선정시 학교의 입지유형에 따라 도심형(원도심, 신도심), 교외형(농촌, 어촌, 산간)으로 구분 추진해야 할 것임

□ 협치를 통한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
- 승하차 구역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치가 필요하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

□ 초등학교 개방 강화를 통한 커뮤니티 공간화
- 초등학교는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며 이러한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러한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가 승하차 구역으로 인한 개방성의 확보임

□승하차 구역 설치시 제도적 필요
- 기존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 승하차 구역의 확대는 현재는 도로법과 관련하여 기준이 없음. 그러나 관련법규상 도시내 주정차대로 설치 가능함. 앞으로 보다 더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는 법제도의 보완도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