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 인구성장을 고려한 도시의 틀 개편 필요

    2014-07-23 22:35:40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480

  • jdi 로고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4년 7월 24일(목요일)

    문의

    이성용 연구위원
    010-2883-4845

     

                          인구성장을 고려한 도시의 틀 개편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13년 상주인구 60만명 돌파 이후 제주지역의 인구증가를 고려하여 상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인구를 재검토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도시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지역의 인구가 2013년 8월에 60만명을 돌파하였고, 인구증가가 자연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도내 상위계획(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25년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인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적절한 목표인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말미암아 제주의 100만인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추세를 고려한 인구예측을 제시하였음
    □ 증가하는 인구추세를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인구를 재예측함으로써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제시된 인구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할 경우 기반시설의 부족과 도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3. 연구결과 요약

    ❍ 우리도의 상위계획인『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는 상주인구+체류인구를 고려했고, 상주인구만 보면 2015년에 61만명, 2025년에 66만명으로 예측함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는 2025년에 70만명으로 계획하였고 장기적으로는 100만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경우는 2030년 최대치인 570,446명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결과 위의 상위계획들에서 과소 추정된 것을 수정하여 2025년 상주인구 목표치는 80만명, 체류인구를 20만명, 계획인구를 100만명으로 산정하였음
    -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시 상주인구 80만명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인구를 포함한 100만명이 계획기준이 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100만명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인구 100만명을 고려한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 및 도시성장 관리, 인구배분계획 및 관리 방안 등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계획지표를 재설정해야 하며, 기존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계획지표를 변경되는 계획인구를 고려하여 지표를 재설정하여야 함. 계획지표의 변경은 향후 도시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 기후변화 등 미래예측에 대응한 도시관리를 도모하며,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도 전기차로 점진적으로 교체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프라 확보 또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함
    - 국토대예측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빈번해지고 강해지는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보강시 설계기준 등을 강화해야 함

    □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요구되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의 감소, 100세시대 도래로 인한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살기 편한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의 평면변경과 개조가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공급 방안이 제시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