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에 구제역 발생 시 축산물 매출감소 및 관광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규모는 3,429억원 ~ 11,84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바, 구제역 발생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임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강진영․고봉현․고태호․강승진 연구팀은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별 제주지역 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 피해 예측결과를 보면, 축산물 피해 규모는 축산물의 판매 중지 기간을 1년으로 가정하여 연 926억원 ~ 2,190억원, 관광산업 침체(관광객 감소 기간 및 비율 : 1년, 5~15% 가정)에 따른 피해 규모가 2,333억원~7,00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축산물 피해 규모는 살처분에 의한 1차 피해액과 장기적인 가격하락에 의한 2차 피해액의 합계임

- 지하수오염에 따른 영향, 청정이미지 실추에 따른 영향, 취업률 하락 등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피해규모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되었음

□ 따라서, 제주의 주요산업인 축산업과 관광을 비롯한 연관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제주의 청정이미지에 따른 브랜드가치 제고 차원에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예방이 필수적이라 판단됨.

□ 예측결과에 따른 경각심 제고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농가·관계기관·전도민 등의 3원칙(신속한 신고·처분·차단)에 의한 협조·관심 제고 및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검역·방역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양축농가들의 차단방역 개념에 대한 인식 고조

-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에 대한 제도정비 및 법령 강화

- 국가 및 제주도의 긴급사항 발생에 따른 동물사체 소각 등 관련조례 개정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매몰지역 선정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요 약]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결과

○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

- 시나리오 I : 서부지역 구제역 발생

- 시나리오 II : 동부지역 구제역 발생

- 시나리오 III : 제주도 전지역 구제역 발생

○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별 피해 예측 결과

- 축산물 피해 규모 : 926 억원 ~ 2,190 억원

- 지역경제 피해 규모 : 3,429 억원 ~ 11,842 억원

- 매립지소요 규모 : 175,781㎥ ~ 470,570㎥

○ 구제역 발생시 문제점과 역점사항

-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손실 발생

- 제주지역의 청정이미지 훼손에 따른 브랜드가치 하락

- 축산업의 붕괴 및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 막대한 피해 예상

- 농가, 관련기관, 도민 등 나들이 자제, 방역철저, 의심증세 신고 등 3원칙(신속한 신고·처분·차단)에 따른 협조 및 관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