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은 「제주 물류체계의 구조적 특성과 개선방향 연구: 해상의존형 물류비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연구책임 김유나 부연구위원)를 통해 제주 물류비 부담을 단순한 운송요금의 문제를 넘어 해상운송 의존에 따른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비용부담 완화와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는 감귤 반출과 석유․LPG 반입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 현장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제주 물류가 해상운송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를 대체할 육상경로가 없어, 추가 운임뿐 아니라 선박 일정에 따른 대기와 기상악화로 인한 운송 지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 감귤 반출에서는 성출하기의 차량과 선박 적재공간 확보가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인용한 감귤 유통자료에 따르면, 2024년산 노지온주의 도외상품 출하량 18만 1,822톤 가운데 6만 2,820톤이 12월에 집중됐다. 석유․LPG 반입에서는 지속적인 도내 소비에 대응하고 운송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저장․재고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

- 감귤의 경우 성출하기의 운송능력 확보를 위해 기존 시설과 운송망을 활용한 공동집화․공동배차․공동선적을 시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석유의 경우 해상반입 차질에도 도내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요변동과 운송 지연을 고려한 저장․재고관리와 반입일정 조정 등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대표 생활에너지인 LPG는 공급 연속성을 유지하는 완충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모든 도민이 생활에너지를 안정적이며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차원의 완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물류비의 발생주체와 최종 부담주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한 감귤 출하 사례에서는 운송 관련 비용이 판매대금 정산에 반영되거나, 계약기간 중 원가 상승분을 물류업체가 우선 부담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원정책 설계 시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지원효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는 제주 물류체계 전반의 개선과제로 ▲추가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검토 ▲부속도서 등 취약지역의 필수 물류서비스 확보 ▲계절집중 화물의 공동물류 기능 강화 ▲물류정보 기반 구축 및 비용정보 투명성 제고를 제시했다.

- 생활물류와 산업물류의 비용 특성을 구분해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부속도서에는 최소 운항수준과 필수 화물서비스를 정해 이행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품목별 물동량․운송경로․비용을 연계한 자료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연구진은 “제주 물류정책은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실제 부담에 맞는 지원과 공동물류, 취약지역의 필수서비스 확보를 연계해 도민 생활과 지역산업의 물류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