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 운영 방안 연구」(연구책임 이성용 선임연구위원 / 한다혁 부연구위원)를 통해 제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화와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의 도입 및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제안하는 개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공공과 민간이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부담, 공공기여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협의·조정하는 제도다.

- 연구진은 사전협상제도가 단순한 개발이익 환수수단이 아니라 민간에는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에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와 지역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도시계획 여건 변화와 다양한 개발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지역의 공공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다만 제주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도시지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요가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실제 협상 사례와 운영 성과를 축적해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 특히 제주형 사전협상제도는 개발사업이 주변 생활권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공공기여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업규모만으로 공공기여를 판단하기보다 교통·보행, 공영주차장, 생활SOC, 공원·녹지, 환경·경관 등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여건과 실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기여시설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개발사업으로 교통혼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협상 초기부터 사업 시행 및 완료 이후의 교통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공공기여의 일부를 교통개선시설이나 관련 공공시설 확충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교통·기반시설·경관·환경 등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고 협상 결과가 도시관리계획과 실제 사업 시행 및 공공기여 이행까지 연계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연구진은 “제주지역의 개발 특성과 생활권 여건을 반영한 사전협상제도를 마련하고 초기에는 적용대상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 협상사례와 운영성과를 축적하면서 제주 여건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