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치안 수준에 대한 해석과 대응과제(박창열 센터장)」 정책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제주지역의 높은 범죄 발생비를 단순히 지역 간 순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제주를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범죄 발생비는 범죄 발생건수를 주민등록인구로 표준화한 지표로서 지역 간 상대적인 범죄 발생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나, 해당 지역에서 실제 체류·활동하는 인구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제주는 상주인구에 비해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들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범죄 발생건수에는 포함되는 반면 범죄 발생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 제주와 같이 외부 방문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치안 수준을 주민등록인구 대비 범죄 발생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제 범죄노출 수준과 치안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2024년 관광객의 평균 체류기간을 고려한 일평균 체류인구를 반영한 결과, 제주지역 범죄 발생비는 4,343.7건에서 3,573.9건으로 낮아져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상당 부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류인구를 반영한 분석은 공식 범죄지표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범죄노출 수준과 치안수요를 보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장기적인 변화추이를 고려할 경우에도 제주지역의 범죄 발생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주지역 범죄 발생비는 2015년 5,416.3건에서 2024년 4,343.7건으로 19.8%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도 20.9% 감소하였다.

- 반면 지능범죄 등 일부 범죄유형은 증가하고 있어, 전체 범죄 발생비의 지역 간 순위보다는 범죄유형별 변화와 발생지역·시간대 등 실제 위험특성에 기반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지역의 범죄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안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수준을 고려한 치안지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공식 범죄지표와 함께 관광객 체류인구, 생활인구, 유동인구 등 실제 활동인구를 고려한 보조적 치안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역안전지수를 안전정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안전수준뿐 아니라 주요 지표의 증감률과 변화추세 등 ‘중장기 안전 개선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범죄유형·지역·시간대별 위험분석을 토대로 실제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순찰·CCTV·조명 등 치안자원을 우선 배치하는 위험기반 치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박창열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의 높은 범죄 발생비 자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지표의 순위만으로 제주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관광객과 활동인구 등 제주지역의 특성과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수준을 함께 고려하고, 실제 범죄위험에 기반해 치안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