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은 「제주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 조남운 부연구위원)」를 통해, 제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이행을 점검하는 평가체계를 기존 정량지표 중심에서 정량·정성 통합형으로 보완하는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로 수행됐다.

□ (진단) 제주의 17개 SDG·174개 세부사업·325개 정량지표 전체를 투입·과정·산출·결과(IPOO)로 분류해 진단한 결과, 지표가 산출·결과에 편중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과정)와 협업·참여·환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정량 달성률만으로는 사업마다 다른 목표 난이도와 국비·법제도·기후 등 외부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여건이 불리한 사업을 맡은 부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 (개선 방향) 연구진은 기존 325개 정량지표를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정성지표 6대 영역 ― 추진충실성·협업성·참여성·환류성·자료신뢰성·지속가능성 기여도 ― 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 특히 추진충실성 영역에서 목표의 도전 수준과 추진 노력도를 정성적으로 함께 평가하도록 해, 사업 간 난이도·여건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편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 평가 결과는 정량·정성을 주축으로, 지표의 개선·정체·악화 추세(↗→↘)를 보완축으로 표현하는 ‘2＋1축 통합 평가모델’과,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신호등형 등급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 (도입 방안) 행정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초기에는 간소한 방식(1안)에서 출발하고 2~3년 차에 정성평가를 본격 결합(2안)하는 단계적 고도화와, 예산 규모·정책 중요도가 큰 핵심 사업을 선별해 정밀 평가하는 혼합 적용을 제안했다.

- 아울러 지표 정의서 7개 항목(지표명·단위·측정 대상·측정 주기·목표 정의·자료 출처·측정 방법) 표준화, 영역 간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치(AHP), 2027년 정식 평가 시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다.

□ (정책 방향) 연구진은 ①산출 편중을 보완하는 정량·정성 균형 평가, ②행정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③미달성 지표 재구조화 중심의 환류 강화, ④도민 삶의 실질 변화를 거시적으로 보는 임팩트(Impact) 평가 층위의 중장기 도입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

□ 연구진은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 국가와 서울·부산·대전·충남·경기 등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제주 여건에 맞게 접목한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넘어 ‘얼마나 제대로, 함께, 지속가능하게 추진했는가’까지 살필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속도는 도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 결과는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