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강창민)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김경미·현길호)은 지난 10월 1일(수) 공동주최·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실에서 “지역다움, 인구, 그리고 균형발전 : 로컬리즘 기반 실천적 정책대안의 도입”을 주제로 2025년 제2회 지역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현길호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강창민 센터장의 인사말로 포럼이 시작됐다.

□ 센터는 인구 문제와 지방소멸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강화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정책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지역다움을 지키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로컬리즘 기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에서는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을, 김수희 제주연구원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전문연구위원이 “제주다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그간의 추진된 균형발전사업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속가능한 발전 구조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컬리즘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내재화하고 자생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략으로, 이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 김수희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의 지속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컬리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지원지역 선정, 지역주체들의 참여와 협치, 지역내·외 유무형 자산의 적극적 활용,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 등을 제시했다.

□ 종합토론은 김경미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남윤섭 제주대학교 교수, 박근현 구좌마을여행사협동조합 이사, 안균오 ㈜오피스베타 부사장, 임현정 제주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남윤섭 교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법인 매칭 과정에서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마을공동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근현 이사는 로컬주체와 장소성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영리기업 입장에서 보조금 사업의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 설계에서 센터의 역할이 크며, 지역주체가 중심이 되는 명확한 지원 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 안균오 부사장은 제주형 내생적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형 공공시설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투자진흥지구와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연계해 읍면지역의 산업 다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하며, 이러한 노력이 제주형 로컬리즘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임현정 센터장은 최근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연대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영리·비영리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목적법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기금을 제도화하여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김경미 공동대표는 “오늘 포럼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확대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규제완화·제도 개선, 지역 주체 주도 거버넌스 확대가 제주형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임을 언급했다.

□ 강창민 센터장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역다움에 기반한 제주지역균형발전정책의 미래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