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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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행정시 간 정책수행협약제 운영을 위한 핵심성과지표 개발 연구

    연구책임 : 김명상 강창민 최영출|구분 : 정책연구

    발행일 : 2026-10-30 |조회수 : 3

    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5
    Ⅱ. 도–행정시 운영 진단 및 성과관리 사례 검토 7
    1. 도–행정시 운영체계의 한계와 과제 7
    1) 행정시의 제도적 지위와 권한 구조 7
    2) 도–행정시 간 책임행정 9
    3)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과제 12
    2. 국내외 성과관리·성과계약 제도 검토 13
    1) 국내 성과관리제도 13
    2) 국외 성과협약 사례 17
    3) 설계 요소별 비교 19
    3. 시사점 20
    1) 협약의 성격과 제도적 근거 20
    2) 목표 설정 21
    3) 지표 구성 22
    4) 평가·점검 절차 23
    5) 결과 활용 23
    6) 시사점의 종합 24
    Ⅲ. 정책수행협약제 운영모델 및 핵심성과지표 설계 26
    1. 정책수행협약제 기본 모델 26
    1) 협약의 목적과 성격 26
    2) 협약 당사자와 역할 27
    3) 협약의 구성 28
    4) 협약 운영 절차 30
    5) 제도적 기반 31
    2. KPI 설계 원칙 및 방향 32
    1) 지표 선정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32
    2) 지표 설계 원칙 32
    3) 지표체계의 설계 방향 33
    4) 생활현안과 평가항목의 반영 35
    3. 지표체계 구성과 배점 37
    1) 영역 구성과 배점 37
    2) 정량·정성 지표의 구성 39
    4. 영역별 지표 설계 40
    1) 핵심책임과제 40
    2) 시민체감과제 42
    3) 도정연계과제 44
    4) 가·감점 46
    Ⅳ. 성과평가 체계 및 책임행정 지원·환류 방안 48
    1. 성과평가 체계 48
    1) 평가의 기본 원칙 48
    2) 영역별 평가 방법 48
    2. 평가등급 판정 49
    1) 등급 기준 49
    2) 영역별 최저 기준의 의미 49
    3. 책임행정 지원과 평가결과 환류 50
    1) 책임행정 지원 50
    2) 평가결과의 환류 51
    3) 지원 및 보상 52
    4) 평가결과 공개 52
    4. 행정시장 직무성과계약 연계 52
    1) 반영 방식 52
    2) 연계 방식의 의미 55
    Ⅴ. 결론 56
    1. 연구 결과의 요약 56
    1) 도–행정시 운영 진단과 사례 검토 56
    2) 협약제 운영모델과 지표체계 57
    3) 성과평가와 환류 57
    2. 정책 제언 58
    1) 2027년 성과평가 시행계획의 명확성 확보 58
    2) 분기별 점검을 통한 쌍방향 이행 관리 59
    3) 협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 59
    4) 운영 결과의 환류와 지표체계의 지속적 보완 59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60
    1) 연구의 한계 60
    2) 향후 과제 61
    참고문헌 62
    부록 지표정의서(안)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