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요약 ⅰ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5
Ⅱ. 이론적 고찰 7
1. 거리등가제 이론 검토 7
2. 기존 운임지원 제도와의 차이 10
3. 제주 해상교통ㆍ물류비의 지리적 추가 부담 구조 13
4. 물류 조건불리지역 관점의 적용 17
5. 제주형 거리등가제 도입 필요성 21
Ⅲ. 국외 거리등가 및 도서교통ㆍ물류 지원제도와 제주 적용 시사점 25
1. 국외 사례분석의 틀과 제주 적용 관점 25
2. 스코틀랜드 Road Equivalent Tariff(RET) 27
3. 그리스 교통등가제(Transport Equivalent) 31
4. 호주 Tasmania 운송비 등가화 제도 34
5. 보완사례: 공공 해상물류망과 공공서비스의무 37
6. 해외 사례 종합 및 제주 적용 방향 39
Ⅳ. 제주형 거리등가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44
1. 제주형 거리등가제 기본구상 44
2. 제주형 거리등가제 도입을 위한 추진기반 46
3. 단계별 추진방향 48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49
1. 연구결과 종합 49
2. 정책 제언 51
3. 후속연구 과제 52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