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며 1
Ⅰ.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범위 및 대상 6
4.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8
Ⅱ. 사전협상제도 운영 실태 9
1. 사전협상제 개요 9
2. 관련 법·제도 검토 11
3.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분석 21
4. 시사점 27
Ⅲ. 제주형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위한 기준 검토 28
1. 사전협상 대상 및 범위 28
2. 공공기여 기준 및 산정 방식 검토 36
3. 사전협상 프로세스 검토 49
4. 시사점 52
IV. 제주형 사전협상제도 운영 방안 53
1. 기본방향 및 주요 목표 53
2. 사전협상 적용 대상 및 범위 56
3. 제주형 공공기여 적용 기준 61
4. 제주형 사전협상 운영 체계 73
5. 제주형 사전협상제도 운영 방안(안) 76
V. 결론 80
부 록 85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