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내용 4
4. 연구의 흐름도 5
Ⅱ. 이론적 고찰 6
1. 선행연구 검토 : 6
1) 인권보장체제 제도화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6
2) 제주미래비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1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2021) 14
4)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제
: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2025) 18
5) 제21회 제주포럼 「기억에서 권리로 – 제주평화인권헌장과
지방정부 인권 거버넌스의 실천적 전환」 세션 21
6) 선행연구 종합 및 제주평화인권선언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 25
2. 제주특별자치도도 인권 정책 검토 29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1차~3차 29
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시행계획(2024~2026) 30
3. 인권지표 관련 자료 검토 38
1) 「인권지표 - 평가와 이행을 위한 가이드」에 대한 검토 38
2) 유엔의 「인권지표 프레임워크」에 대한 검토 42
3) 광주인권지표에 대한 검토 43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연구보고서 검토 48
5) 제주형 인권지표 개발 제안 49
Ⅲ. 이행 전략에 관한 전문가 자문 50
1. 제주평화인권헌장이행을 위한 인권보장체제 강화 방안 50
1) 인권담당관 설치 (조직체계 정비) 50
2) 인권기본조례 개선 50
3) 제주지역 인권침해구제 기구(독립 인권기구) 설립 51
4) 인권지표 51
5) 인권정책협의회의 실질적 운영 51
6) 시민인권단체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인권교육 52
2. 제주평화인권헌장의 주요하고 긴급한 인권 정책 제안 52
1) 정보인권 : AI 알고리즘 영향평가 시행 제안 52
2) 공공정보의 투명성 강화 53
3)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보장의 근거 명시 54
4) 역사 왜곡 및 혐오·차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54
5) 인권교육 확산 방안 55
6) 제주평화인권헌장 홍보 사업 55
7) 헌장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중 성적 지향 관련 55
3.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 제안 56
1)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의 세계화 56
2) 제주 4·3 평화·인권도시 2030 비전 및 전략 제안 57
3) 「동아시아 평화인권헌장」 제정 및 국제확산 프로젝트(안)(2026~2030) 57
4. 전문가 의견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 제안 59
1)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한 평가 59
2) 제주평화인권헌장 이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제안 (종합) 59
Ⅳ. 제주평화인권헌장 정책과제 도출 61
1. 제주평화인권헌장의 내용과 의미 분석 61
1) 전문 62
2) 제1장 일반원칙 64
3) 제2장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제주 65
4) 제3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제주 67
5) 제4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제주 70
6) 제5장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제주 75
7) 제6장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제주 77
8) 제7장 서로의 가치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제주 80
9) 제8장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제주 82
10) 제9장 교육받는 제주, 함께 가는 제주 87
11) 제10장 평화·인권 실천에 앞서가는 제주 90
2. 제주평화인권헌장 구조 및 내용에 따른 정책 과제 도출 92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의 책무 분석 92
2) 제주평화인권헌장으로부터 정책 도출 96
3) 정책 이행에 따른 준거로서 제주형 인권지표 제안 105
Ⅴ. 결론 108
1. 종합 요약 및 시사점 108
2. 정책제언 및 정책 활용 110
1) 인권보장체제의 위상 강화 110
2) 인권정책협의회의 실질화 111
3) 주요 추진 정책과제 111
4) 제주형 인권지표의 도입 112
5) 정책 제안 활용 방안 112
참고문헌 114
문헌･보고서･논문･발표자료 114
법령 및 국제협약 115
국제기구 및 협약(약칭 정리)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