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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연구상황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과제를 살펴볼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주거지역을 중심으로)
  • 연구기간

    2021-05-01 ~ 2021-11-15

  • 유     형

    정책

  • 연구책임

    이성용

  • 상     태

    진행중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행(‘20. 7. 1.) 이후 주거지역내 기존 도로망이 실효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지역의 지정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지정된 주거지역내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건축 및 개발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의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로 남아 있는 일단의 토지들이 많고 따라서 이러한 곳에 지정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경우는 향후 계획성 있는 개발에 제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
    ○ 계획도로가 없어지는 경우의 주거지역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소규모 개발이 불가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 개발 및 도심의 활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도시계획시설 일몰 관련 현황 분석
    ○ 도시계획시설 일몰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몰 관련한 제주지역 개선 방안 

  • 기대효과

    ○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몰이후 야기될 문제점 개선 및 방안 모색
    ○ 규제개선 방안 마련시 조례 및 지침 등으로 제도화 추진하여 향후 필요로 하는 주거지역 개발의 지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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