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형 전력거래 자유화 추진 방안연구

• 연구기간

  2021-02-01 ~ 2021-05-31

• 유     형

  현안

• 연구책임

  김현철

• 상     태

  진행중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외 전력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임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등 Quadrilemma(4중고) 발생에 따른 전력거래 시장 제도개선 필요 

• 연구내용

  ○ 국내·외 전력시장 현황분석 및 단계별 정책추진방안
  - 국내 전력시장 분석(발전, 요금 등 다각도 분석), 국외 전력시장과의 비교
  - 제주의 에너지 소비 성향과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한 제도 도입 효과 분석
  - 전력거래 자유화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정책추진 방향 및 모델 제시
  
  ○ 전력거래 자유화 도입 시 기존 제주의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제주의 전력 요금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전력 소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제주의 전력 요금구조 변화에 따른 전력산업에의 영향 분석
  
  ○ 전력거래 자유화 기반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 발굴
   

• 기대효과

  ○ 전력거래 시장 개선 및 탄력적 전력요금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약 해소 및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사업 발굴·육성을 통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메카 제주 실현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 도모
  ○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다양한 산업 발전 후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CF20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민간 수요에 부응하고 거주형태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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