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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연구상황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과제를 살펴볼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 지방채 적정 관리방안
  • 연구기간

    2021-01-01 ~ 2021-07-15

  • 유     형

    기본

  • 연구책임

    고철수

  • 상     태

    진행중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제주자치도의 경우 지난 4 - 5년 전에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여 지방채 발행이 감소하여 지방채무 부담이 다소 적었음
    ❍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입의 감소하고 지출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
    ❍ 한편 도는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을 위해 29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임. 아울러 올해 국비 96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가장 작은 규모임.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증가할 경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증가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연구내용

    ❍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지방채 관련 기존 연구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현황을 파악
    ❍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타시도 사례조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주 지방채발행에 따른 재정위험도를 파악
    ❍ 제주 지방채현황 및 추이를 분석하여 지방채의 적정관리방안을 모색 

  • 기대효과

    ❍ 중장기적으로 지방채무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정성 관리
    ❍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재정지표를 적용하여 심사하고,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적 관리를 강화
    ❍ 이를 통하여 제주 재정의 적정관리와 재정건전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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