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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연구상황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과제를 살펴볼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 자주권 제주 이양방안에 대한연구
  • 연구기간

    2019-05-01 ~ 2019-11-30

  • 유     형

    정책

  • 연구책임

    고철수

  • 상     태

    완료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과세자주권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실정법상의 실태와 사례를 검토하여 정리함
    ❍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방안(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강구
    ❍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방안(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 강구 

  • 연구내용

    ❍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개편방안
    ❍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로 이양 방안강구
    ❍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 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 방안 강구 

  • 기대효과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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