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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연구상황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과제를 살펴볼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율화 방안
  • 연구기간

    2019-01-01 ~ 2019-07-15

  • 유     형

    정책

  • 연구책임

    고철수

  • 상     태

    완료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제주의 자체수입과 가용재원은 전체예산대비 하향 감소 혹은 정체 상태이고 민선 7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세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것 이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구조 및 운용을 분석하고 재정수요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재정운용제도의 기본적 틀 및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이처럼 지방재정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일부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세출측면에서 개선점과 대안을 제언하고자 함 

  • 연구내용

    ❍기존의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함
    ❍본 연구를 위해 우선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기존연구 및 지방재정운용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현황을 파악함. 또한 지방재정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재정 실태를 확인함
    ❍문헌연구 및 재정분석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환경적 특성과 재정 구조적 특성이 지방재정운용 및 관리에 어떻게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재정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함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규모 및 구조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 분야별 재정특성 분석
    -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 추진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 정책적 제언 

  • 기대효과

    ❍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취약부분 강화에 정책노력을 집중하여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
    ❍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미한 부분은 제한적인 지출을 통해 제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리
    ❍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
    ❍ 재정운용의 합리성,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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