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 연구기간

  2018-01-02 ~ 2018-07-15

• 유     형

  정책

• 연구책임

  안경아

• 상     태

  완료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농축산 분야 제도개선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요도가 높은 미활용 이양 권한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 제안 

• 연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의 이론 및 정책적인 배경
  ○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활용 현황 분석
  ○ 농축산분야 이양 권한 중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중요도 분석
  ○ 농축산분야 미활용 이양권한의 활용 방안 제안 

• 기대효과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농축산 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이양권한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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