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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연구상황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진행되고있는 연구과제를 살펴볼수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완료된 과제는 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중 연구보고서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분석
  • 연구기간

    2016-01-02 ~ 2016-07-15

  • 유     형

    정책

  • 연구책임

    정영태

  • 상     태

    완료

  • 과제개요

  • 연구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3%로 도단위 평균 30.7%로 가장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낮은 강원도의 25.8%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수준이며, 세종시의 22.0%에도 미치고 있지 못함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예산을 점검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지표별 예산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분야별 지출 현황 분석
    ○ 국고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비교
    ○ 기초보장, 취약계층,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분야별 복지지출 분석
    ○ 자치단체별 복지예산 비중 및 재정자립도 비교

     

  • 기대효과

    ○ 사회복지예산 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지수 척도 마련을 위한 기초DB 구축
    ○ 사회복지예산의 지역별 편차 원인 분석을 통한 예산 확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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