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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 정 2006. 11. 29 조례 제127호
일부개정 : 2017. 05. 01 조례 제 1846호
일부개정 : 2019. 07. 31 조례 제 2335호
일부개정 : 2021. 04. 14 조례 제 2763호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주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한다)을 둔다. <개정 2017.5.1.>
- 제2조의2(정치적 중립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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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공직선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개발하는 행위
3.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4.14.]
- 제3조(사업)
-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5.1.>
1. 지역개발을 위한 장ㆍ단기 정책개발
2.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조사 연구
3.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정보자료 수집ㆍ제공
4. 관광, 농ㆍ수ㆍ축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5. 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사회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6.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1.>
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에 종사하며, 경영능력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의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③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한다.
- 제5조의2(도의회의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정관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31.]
- 제6조(연구ㆍ 조사 등의 위탁)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에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위탁료를 연구원에납부한다. - 제7조 삭제<2017.5.1.>
- 제8조(공무원의 파견요청)
- ① 제주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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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제주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 종전 제주연구원 명의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연구원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의 임·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의 임ㆍ직원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 조치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등 조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전의 제주연구원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연구원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 - 부 칙 <제1846호,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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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2335호, 2019.7.3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2763호, 2021.4.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