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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싱가폴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 조사
  • 출장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조성전략 연구를 위해 국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우수사례지역인 싱가폴(Singapore)을 방문하여 정책 및 자료 수집 ❍ 싱가폴은 세계적인 도시국가로 스마트시티 정책의 선진지역으로 체계적인 미래전략계획, 도시계획, 첨단교통 등 스마트시티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시티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출장자

    엄상근 연구위원, 고태호 연구위원, 손상훈 책임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

  • 출장일정

    2019.09.01(일)~2019.09.06(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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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개요
    - 수도 : 싱가포르
    - 언어 :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 면적 : 697㎢ (세계 192위)
    - 인구 : 5,567,301명(2014년)
    - GDP : 2,946억$(세계 37위)
    - 1인당 GDP : 5만 2,755$(세계 9위) *2016 IMF 기준
    - 종교 : 불교, 도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 미래 대응정책
    ❍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로서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출발하여, 1980년대부터 쉘(Shell)사의 도움으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한 미래 전략을 수립함
    ❍ 1995년에 총리실 산하에 시나리오 사무국(Scenario Planning Office)을 운영하고, 특히, 2009년부터 전략정책실(SPO, Strategy Policy Office) 소속 조직으로 CSF(Center for Strategic Future)라는 싱크탱크를 신설하여 국가전략 수립에 범부처 가교 역할 수행
    - 여기에서 정부 내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만들며 이를 반영한 정부의 전략기획, 정책 수립, 예산 과정에 반영함
    - 최근, 정책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하거나 기획자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시나리오 플랜 플러스 툴킷(SP+ Toolkit)이 개발하여 운영함
    ❍ CSF의 ESI(Emerging Strategic Issues and Wilds) 프로그램
    - 현재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략적 이슈(unknown unknowns)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 집단의 지혜(wisdom of crowds)를 활용하여 집단적 사고의 함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각 아이디어는 ①영향력, ②발생 가능성, ③발생 시 조직에 심리적 충격 기준으로 선정
    ·이러한 ESI 이슈로 제시된 것은 자원 갈등, 곡물/가축 전염병 및 가격 급등, 에너지 위기 등이며, 사이버테러 및 인간능력 증진 등임
    - 싱가포르 CSF는 공무원들이 시나리오기법 및 시나리오사고방식 등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득·활용할 수 있도록 Future Craft 프로그램 제공

    □ 도시정책
    ❍ 싱가포르 도시정책은 싱가포르 컨셉 플랜(Concept Plan) ➞ 마스터 플랜(Master Plan) + 개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 산하의 URA가 모든 플랜들의 계획에 관여하고 총괄함
    ❍ 컨셉 플랜(Concept Plan)
    - 전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플랜으로 향후 40~50년의 장기적인 개발정책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음
    - 최초의 컨셉 플랜은 1971년도에 수립이 되었으며, 중심 상업업무지역의 밀도와 부도심의 주거계획, 고속도로와 지하철 등의 현재 완료된 주요 개발들의 기초 프레임을 형성하였음
    - 최근의 컨셉 플랜은 2001년에 마스터플랜은 2014년에 만들어 졌으며, 싱가포르의 2030년까지 인구 600~650만을 기준으로 한 플랜임
    ❍ 마스터 플랜(Master Plan) + 개발 가이드라인
    - 10~15년 후의 중기 계획으로 장기적인 컨셉 플랜과 현재의 세부적인 개발 가이드라인(Controls Plans)의 중간단계로서 역할을 하는 플랜임
    - 마스터 플랜은 컨셉 플랜의 계획을 기본으로 용적률과 가능한 토지이용 등의 내용을 개발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부문의 이행방안을 제시함

    □ 교통정책
     싱가폴 교통국(Land Transport Authority)는 2014년 Smart Mobility 2030 계획을 수립함
    - 3가지 전략은 1)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실행, 2) 협업체계 및 상생체계 구축, 3)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 개발 및 보완으로 구성됨
    - 4가지 영역은 1) 정보전달(informative) 측면, 2) 상호작용(interactive) 측면, 3) 보조지원(assistive), 4) 녹색모빌리티(green mobility)로 구성됨
     정보전달 관련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논의함. 정보수집 기술에 대한 중요성,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함
    - 상호작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용자, 도로 인프라와 수단간의 정보교류를 강조하고 있음
    - 보조지원은 자율주행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싱기폴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연구과 시험을 추진하고 있음
    - A*STAR의 정보통신연구소 : A*STAR의 자율주행차량은 2015년 7월 1일에 1차로 도로 테스트를 위해 최초로 승인되었음
    -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및 싱가포르 -MIT 연구 기술 제휴 (SMART) : 2010 년부터 자율주행 골프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NUS 캠퍼스 주변에서 실용 연구 프로토 타입이 시연되었는데, 원하는 승하차 장소를 선택하여 스마트 폰을 통해 탑승이 가능함
    - 또한, 이 팀은 이후 전기자동차를 개조하고, 싱가폴 공공도로에서 더 복잡한 테스트를 위해 승인 된 두 번째 차량이 2015년 9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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