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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 해외연수
  • 출장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섬 국가의 정책관리 제도와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선진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제주의 환경, 경제산업구조 등 유사한 오세아니아 지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징적인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기획

  • 출장자

    김동전 원장, 홍창유 책임연구원

  • 출장일정

    2019.08.10(토)~2019.08.17(토)

  • 첨부파일

    행정자치위원회 오세아니아 연수 보고서.pdf (파일크기 : 3,127.90 KByte, 다운로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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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호주 
     주요현황
    · 호주는 오세아니아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768만㎢ (한반도의 약 35배)로 세계에서 6번째로 면적이 넓은 나라임

    · 위도상으로는 국토의 39%가 열대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이 많고 인구분포 중심지대인 동남부는 온대해양성 기후하에 있어 쾌적한 기후환경을 보임

    · 정부형태는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혼합형), 연방정부와 주정부 (6개주 및 2개 자치지구) 이며, 의회는 양원제(상원 76석, 하원 150석 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헌법과 주 헌법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헌법이 법률적 우위 를 가짐

    · 행정은 3계층으로 연방, 주(States, 6개) 및 준주(Territory, 2개) 정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560개) 운영되고 있음

    · 지방정부는 6개의 주와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에 설치되어 있음

    ·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제주와 유사함(GDP 비중, 2018 기준)
    - 서비스업(76.5%), 건설(7.9%), 제조업(6.3%), 광업(6.3%), 농림수산(3.0%)

    ■ 뉴질랜드
     주요현황
    · 뉴질랜드는 태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두 개의 큰 섬(남섬과 북섬그리고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면적은 27만㎢ (한반도의 약 1.2배)임
    · 웰링턴을 수도로 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474만명(세계 126위)
    ·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단원제(임기3년)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체제는 17개 region과 총85개 council, 지역별로 Regional Council 한 개와 3개~10여 개의 city council과 district council로 운영됨
    -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의 항구도시. 면적은 1,086㎢ 이며 인구 약 135만명 (2010년 기준) 의 뉴질랜드의 최대의 도시로, 북섬 북단에 자리 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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