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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일본의 주민 대피계획 및 재난정보 안내체계 조사
  • 출장목적

    ○ 우리나라 주민 대피계획은 중앙부처의 일관된 형식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대피계획은 지역별 안전실태 및 재난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작성된 대피계획은 주민들의 안전교육, 재난훈련 등에 적절히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재난 상황 시에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재난(태풍, 지진 등) 발생빈도가 잦은 일본은 지역의 재난실태 및 취약성 등을 고려한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방재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재난교육 및 훈련 시에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음. 또한, 대피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 관광객 등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국내 최대 관광지로 재난안전 환경이 매우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음. 이에 주민 대피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일본을 방문하여 대피계획 전문가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수집 및 제주도 주민 대피계획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대피계획 운영사례(교육‧훈련, 대피체계, 주민홍보 등)와 재난정보 안내체계 등을 살펴보고자 함

  • 출장자

    박창열 책임연구원, 최준호 비상인연구위원

  • 출장일정

    2019.03.18(월)~2019.03.22(금)

  • 첨부파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박창열)190412(최종).pdf (파일크기 : 2,104.17 KByte, 다운로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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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목적 : 일본의 주민 대피계획 및 재난정보 안내체계 조사

    일정 및 방문기관 :

    ○2019.03.19 <교토대학교 방제연구소>
    - 대피계획 체계, 수립지침 등 면담
    - 교토시의 대피계획 현황 등
    - 한국/제주도 대피체계 문제와 주안점 등
    - 대피체계 운영 관련 자료수립 및조사
    - 대피로, 대피지도 등 조사
    - 민관 협력체계, 지역사회 역할 등

    ○2019.03.20 <교토 일원>
    - 대피체계 운영현황 현장조사
    - 대피로, 대피지도 등 조사
    - 재난정보 안내체계 현장조사
    - 재해위험지역 인근 지역 조사
    - 재난정보 안내시설 조사

    ○2019.03.21
    - 대피계획 체계 및 수립현황 등 면담
    - 일본의 주민 대피체계 제도 등
    - 사회약자 위한 복지대피소 현황 등
    - 한국/제주도 대피체계 문제와 주안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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