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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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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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성용
발 행 일
2021-11-15 -
연구보고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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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CONTENTS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3-1. 연구의 범위 3
3-2. 연구 수행 방법 3
II. 이론적 고찰 5
1. 관련 계획상의 주택 관련 지표 5
1-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5
2. 관련 계획 및 연구 검토 14
2-1. 관련 계획 검토 14
2-2. 난개발 관리방안 선행연구 20
2-3. 관련 기준 및 관련 계획 검토 22
III. 현황 및 여건 진단 25
1. 서귀포시 일반 현황 25
1-1. 도시계획 연혁 25
1-2. 자연환경 27
1-3. 인문환경 40
IV.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46
1. 미집행 원인 46
2. 관련 국내사례 분석 46
3. 미집행도로 관련 서귀포시 주요 내용 48
3-1. 서귀포시 동지역 ① 48
3-2. 서귀포시 동지역 ② 49
3-3. 서귀포시 동지역 ③ 50
3-4. 서귀포시 면지역 ① 50
3-5. 서귀포시 면지역 ② 51
3-6. 서귀포시 읍지역 ① 52
3-7. 서귀포시 읍지역 ② 52
4. 시사점 53
V. 기본방향 및 방안 54
1.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관리 방안 54
1-1.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방안 54
1-2. 일몰 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 54
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간 확보 방안 55
2-1. 현황 및 문제점 55
2-2. 개선 방안 55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56
3-1. 현황 및 문제점 56
3-2. 개선방안 56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도 개선 57
4-1. 현황 및 문제점 57
4-2. 개선 방안 58
5. 성장관리 방안의 지정을 통한 개발수요 관리 58
5-1. 현황 및 문제점 58
5-2. 개선 방안 59
6. 매수청구 토지 개선 방안 60
6-1. 현황 및 문제점 60
6-2. 개선 방안 61
7. 도로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추진 61
7-1. 현황 및 문제점 61
7-2. 개선 방안 61
8. 시범사업 제안 62
8-1. 시범사업 제안 A 62
8-2. 시범사업 제안 B 65
VI. 결 론 68
1. 요 약 68
2. 제 언 72
참고문헌 73
Abstrac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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