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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제주가안고있는문제나 국내외 여건변화등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제주발전에기여하고연구결과의실현성을 제고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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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
  • 연구책임

    현혜경

    발 행 일

    2021-11-15
  • 연구보고서파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 지표 개발.pdf (276.80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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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요약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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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요약(ABSTRACT)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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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목 차  CONTENTS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1-1 인권영향평가 개념 및 필요성 / 1
    1-2 인권영향평가 법적 근거 / 8
    1-3 인권영향평가 기대효과 및 한계 / 13
    2. 연구 목적 14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14
    4. 연구 범위 15

    Ⅱ.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16
    1. 실증적 인권 분석 16
    1-1 인권지수,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 16
    1-2 국내・외 실증적 인권 분석 / 17
    2. 국외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20
    2-1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 20
    2-2 덴마크인권연구소 [인권영향평가 안내서 및 진단도구] / 21
    2-3 스코틀랜드 평등․인권영향평가 등 / 21
    3. 국내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23
    3-1 국내 인권영향평가 일반 현황 / 23
    3-2 서울특별시 인권영향평가 제도(2019) / 24
    3-3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2019) / 29
    3-4 경기도 인권영향평가 제도(2020) / 34

    Ⅲ.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방안 39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시작 39
    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의미와 방향 42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절차와 방법 43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원칙 45
    4-1 인권영향평가 지표 도출 과정 / 45
    4-2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기본 원칙 / 46
    4-3 인권영향평가 지표 작성 관련 쟁점 / 46
    4-4 인권영향평가 절차 시 고려할 점 / 47

    Ⅳ.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 자치법규 영역 49
    1.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요 49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50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지표 51
    4.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조사(2021) 52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제언 57

    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 정책・사업(시책) 영역 64
    1.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개요 64
    2.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절차 65
    3.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지표 66
    4.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안 및 제언 69

    Ⅵ.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제언 70
    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추진체계 정비 70
    1-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의 흐름 및 지표 구성 방향 / 70
    1-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근거 규범(조례, 규칙)의 정비 / 71
    1-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체계의 설치와 마련 / 72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관련 비공식적 제도들에 대한 연구 / 73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74
    2-1 아래로부터의 인권영향평가 / 74
    2-2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구성 / 74
    2-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조례 제정 / 74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계획안 75
    3-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 75
    3-2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영향평가 표준평가지표 개발 / 76
    3-3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방안 /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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