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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제주가안고있는문제나 국내외 여건변화등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함으로써 제주발전에기여하고연구결과의실현성을 제고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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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연구
  • 연구책임

    김태윤

    발 행 일

    2020-08-31
  • 연구보고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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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요약(ABSTRACT)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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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주요 연구 내용 3

    Ⅱ.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와 관련된 법령 검토 4
    1. 환경영향평가법 4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12

    Ⅲ.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방식 검토 18
    1. 중점평가항목의 선정 18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20
    3. 스코핑제도 운영사례 22

    Ⅳ.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설정을 위한 인식 조사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결과 분석 30

    Ⅴ.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89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 89
    2. 대상사업 관련 작성 지침 가이드라인 93
    3. 대상지역 관련 작성 지침 가이드라인 95
    4. 지역의 환경이슈 및 중점항목 선정 가이드라인 98

    Ⅳ. 정책 제언 101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의 내실화 101
    2.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 투명한 정보공개 101
    3. 대상사업 및 대상지역 작성 기준 강화 103
    4. 대상지역의 환경이슈 검토방식 전환 105

    참고문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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