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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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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연구책임

    현혜경

    발 행 일

    2020-11-15
  • 연구보고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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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1-1 연구의 필요성 1
    1-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갈등 및 소송 2
    1-3 성평등 마을운영규약 운동의 전개 3
    1-4 문화도시 마을문화규약 운동의 전개 3
    2. 연구 목적 4
    3. 개념 및 선행연구 4
    4. 연구대상과 범위 5
    5. 연구방법론 및 분석틀 6

    Ⅱ.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및 사례 8
    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과 전개 8
    1-1 마을운영규약의 형성 8
    1-2 마을운영규약의 전개 8
    2.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시사점 9
    2-1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 개요 9
    2-2 충청남도 농촌 마을 만들기와 마을자치규약 10
    2-3 마을 만들기의 기본과 기초 : 마을자치규약, 주민조직, 공동재산관리, 회의와 기록 11
    2-4. 충청남도 마을운영규약과 쟁점 13

    Ⅲ.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의 중요 현황 및 쟁점 26
    1. 마을개관 26
    1-1 행정구역 및 인구 26
    1-2 마을 현황 28
    1-3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28
    1-4 마을운영규약 수집 31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34
    2-1 주민의 자격 34
    2-2 주민의 권리 40
    2-3 주민의 의무 41
    2-4 이주민에 대한 참여권 44
    3.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 45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49
    4-1 선거권 49
    4-2 피선거권 51
    5. 마을자산과 청구권 54
    6. 특성 분석 및 쟁점과 시사점 56
    6-1 현황 및 특성 56
    6-2 쟁점 및 시사점 58

    Ⅳ.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에 대한 주민 인식 및 수요 63
    1. 조사의 설계 및 응답자특성 63
    1-1 조사의 설계 63
    1-2 응답자특성 64
    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65
    2-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도 65
    2-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선호 이유 66
    2-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반대 이유 67
    2-4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와 활용 69
    3. 마을운영규약 개정 및 정비 관련 7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중요 항목 70
    3-2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 필요성 74
    3-3 마을운영규약 관련 개정이 필요한 부분 75
    4. 마을자치와 마을운영규약 79
    4-1 마을자치 관련 필요 부분 79
    4-2 마을자치 및 운영과 마을운영규약 필요성 81
    4-3 법적 규정 관련 명시 필요성 82
    4-4 주민자치시대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방법 83
    4-5 마을운영규약 제․개정 시 행정 지원 83
    5. 미래의 마을운영규약 관련 84
    5-1 마을운영규약 관련 명칭 84
    5-2 미래 마을운영규약 관련 포함 내용 86
    6. 마을주민의 자격 관련 90
    6-1 마을주민 자격기준 설정의 엄격성 90
    6-2 마을주민의 권리 96
    6-3 마을주민의 의무 102
    7. 마을의사결정 구조 관련 109
    7-1 총회 참석 연령 확대 109
    7-2 총회 참석 적정 연령 110
    7-3 선거권 1인 1표제 개정 필요성 111
    7-4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처리 113
    8. 선거권, 피선거관 관련 114
    8-1 마을대표의 선출 방법 114
    8-2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115
    8-3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필요 이유 116
    8-4 마을대표[리장, 통장]에 대한 읍면동장의 임명 불필요 이유 118
    9.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18

    Ⅴ. 전문가 FGI 결과 123
    1. 기준안 수립과 공론화 과정 관련 123
    1-1 마을운영규약의 명칭 및 유형 분류 필요 123
    1-2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마련 난점 124
    1-3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제시 시 고려사항 125
    2. 마을주민의 자격, 권리와 의무 관련 126
    3. 마을의 의사결정구조 관련 127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128
    4-1 선거권 128
    4-2 피선거권 129
    5. 마을자산 관련 129
    6. 자생단체 관련 130
    7. 마을자치와 리행정 관련 130
    8. 기준안 관련 지원 130
    9. 마을의 변화와 새로운 가치 131
    10. 전문가 FGI 시사점 132

    Ⅵ.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개선방안 133
    1. 마을운영규약 기준안 수립 관련 133
    2. 마을운영규약 제⋅개정시 고려할 점 134
    2-1 개념의 정의와 이해 135
    2-2 리행정과 마을자치의 구분 135
    2-3 주민과 마을회원의 자격 구분 135
    2-4 마을총회 및 마을기구 심의․의결의 명확성 136
    2-5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평등의 원리 137
    2-6 마을자산관리와 청구자격의 분리 138
    2-7 새로운 미래 가치 담은 규약 139
    3. 제도적 지원 및 보완 140
    3-1 마을운영규약 관련 제도 고찰 140
    3-2 마을운영규약 개정에 대한 지원 141
    4. 추진목표 및 추진체계 142
    4-1 추진목표 142
    4-2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143

    Ⅶ. 결론 및 제언 146

    참고문헌 150
    Abstract 157
    부록: 설문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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