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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현안연구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안연구

도민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 등 현안과제를 연구하여 도민사회에 지적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공감대 형성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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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융제도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의 도민 자본 참여 방안
  • 연구책임

    강철준

    발 행 일

    2016-12-30
  • 연구보고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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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선행연구 고찰 및 정책동향 3
    1. 선행연구의 고찰 3
    2. 정책동향 19
    3. 제주지역 부동산시장과 정책동향 22

    Ⅲ.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30
    1.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구조와 특징 30
    2. 제주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 32
    3. 적정 발전방향 59

    Ⅳ. 제주 지역잡몬(도민자본)에 대한 고찰 70
    1. 지역자본(도민자본)의 정의 70
    2. 도민자본의 특성과 한계 73
    3. 도민자본 동원과제 및 발전방향 78

    Ⅴ. 부동산금융제도 및 실무 86
    1. 부동산금융의 개념과 종류 86
    2. 자본시장법상 부동산금융상품 및 투자사례 86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펀드(자본시장법 적용) 108
    4. 신탁법상 부동산신탁 115
    5.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 122
    6 법인세법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134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담보자산유동화증권(ABS) 137
    8. 기타 부동산금융관련 제도 142
    9. 정책성 자금 146
    10. 기관투자가 자금 146
    11. 부동산금융 관련 공기업 자금 148
    12. 개별법상 부동산금융 150

    Ⅵ. 전문가 설문조사 및 분석 154
    1. 조사개요 154
    2. 질문구성 154
    3. 분석결과 154
    4. 시사점 167

    Ⅶ. 제주지역 맞춤형 부동산금융기법 169
    1. 사업유형별 부동산금융 모형 169
    2. 효과적 부동산금융기법 개발전략 175
    3. 지역부동산사업 사례 179

    Ⅷ. 요약 및 정책제언 185
    1. 요약 185
    2. 정책제언 187

    참고문헌 189

    ABSTRACT 193

    부록 1. 설문지 194
    부록 2. 설문지 응답자 명단 197
    부록 3. 기타 펀드관련 법률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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