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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산업 핵심전략은 블록체인산업단지 건설

No
79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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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소통부

064-729-0524

2019년 1월 29일(화요일)

문의

이중화 책임연구원

064-729-0519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산업 핵심전략은

블록체인산업단지 건설

- 제주의 경우 블록체인특구 조성에 주력해야 제안

 

 □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전략을 분석한 결과 제주의 경우 ‘기술+자본+인재+정책’과 ‘변화 대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현황과 제주의 시사점』 JRI China Issue Brief에서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현황과 이슈를 고찰하고 제주지역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4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며,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전략 및 지원정책을 추진함

- 2016년 이후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및 보유 건수는 미국을 추월하여 전세계 선두를 점하였음

‧ 2018년 현재 한국은 22건인데 반해 중국은 1,001건으로 45배 이상 높음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 및 관련 정책을 보면,

○ 중국의 국가차원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은 대부분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과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에서 발표함

- 관련 주요 정책문건으로 ‘중국 블록체인기술 및 응용발전 백서,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 규획, 공급사실 혁신과 응용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및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백서’ 등을 들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는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정책을 발표함

- 산학연 협력 방안 구축, 기업지원 및 유치, 인재유치 및 양성, 응용기술개발, 표준체계 구축, 펀드조성 등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게다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우한, 총칭, 칭다오, 쑤저우 등 여러 지역은 블록체인산업단지(区块链产业园)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산업단지의 주된 역할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관련 인재유치와 블록체인 응용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임

- 일례로 상하이지식산업원블록체인단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관춘 블록체인 사업연맹과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광저우 웨슈구국제블록체인산업단지는 인재고용시 장려금, 인재아파트 제공 또는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감독관리 샌드박스존, 그리고 국가급‧성급‧시급 등 블록체인 인증 기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고, 국제급‧국가급 포럼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중국 블록체인 산업 투자 및 발전 현황을 보면,

중국 블록체인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425개 블록체인 산업 관련 기업이 있다고 함

- 2015년 35개에 불과하던 블록체인 투자 기업이 2016년 116개에 이르렀고 2017년은 158개로 미국을 초과하였으며, 중국 블록체인 기업 수가 전세계 블록체인 기업 수의 28% 정도를 차지함

- 2014-2018년 6월 기간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의 비중을 보면 2016년 27.29%로 크게 증가하고, 2017년에 들어 37.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블록체인 기업수를 살펴보면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에 집중되어 있고 베이징이 155개로 가장 많은 상황임

- 최근 항저우(杭州)는 슝안(雄岸)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고, 이로써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 투자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사례를 살펴볼 때, 2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대형 산업과 기업의 경우, 블록체인기술 적극적인 응용을 통한 업무개선을 시도 중이지만 아직은 탐색적인 테스트 기간으로 평가되며, 주로 비핵심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고 있음

- 둘째,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 업무인 기업은 아직 초기적 단계이며, 상품기술체계와 비즈니스 패턴 등 영역의 성숙도가 더욱 높아져야 하며, 서비스 수요자의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져야 함

- 이외에 정무관리(政务管理), 민생서비스(民生服务),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공급사슬관리 등 영역에서 여러 응용사례가 있지만, 아직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게다가 금융, 의료, 응용, 자선, 정보개방, 물류, 신용정보, 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추진 중임

○ 이처럼 빠르게 발전 중인 중국 블록체인 산업은 기회 요인 이외에, 새로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관련 문제 역시 존재함

- 첫째, 블록체인의 발전 중 기술의 이성(异性), 비통일적인 표준과 규범, 업종별 자원 배치 및 분할, 투융자 지원정책의 낮은 역량, 관감독 수준 미비, 그리고 총체적인 발전계확과 전략관리 관련 정책문건이 부족하다고 평가됨

- 둘째, 제3자 평가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이는 기술표준, 성능, 효율, 확장성, 안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임

- 셋째,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고빈도 거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안전문제, 암호키 관리 등 문제가 존재함

- 넷째, 사회 각 영역의 블록체인에 대한 견해 불일치와 인식개선이 필요함

- 다섯째, 업종별 높은 인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향후 인재부족 문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중국 지방정부의 전략이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첫째, 블록체인 산업이 아직 초기적인 단계로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인식,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리스크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환경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둘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인재육성을 들 수 있으며, 기업유치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힘써야 할 것임

○ 셋째, 다양한 영역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중국은 중관촌 블록체인 연맹, 중국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의회 등 산관학연이 서로 융합되어 20여개가 넘는 다양한 형태를 조직하며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넷째,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시장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본+인재+정책’과 ‘변화 대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보도일자
2019-01-29 
등록일
2019-01-29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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