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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를 실현하고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릴레이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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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8년 7월 12일

문의

 연구기획팀

726-6140

 


제주가치를 실현하고 도민과 소통 ․ 공감하는 릴레이 정책 토론회 개최

- 첫 출발은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민선7기 도정출범에 맞추어 “도민과 함께 제주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략과 핵심정책을 도출하여 도정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연속기회 정책토론회의 주요 분야는 10개(남북교류협력, 균형발전, 사회복지, 청정환경, 도시교통, 지역경제 및 일자리, 미래유망산업, 문화관광, 안전재해, 자치분권)로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 주요 정책 아젠다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가 커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전략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제주연구원이 연속으로 기획하여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도민과 정책을 공유하며, 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도민들이 정책토론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전, 각 분야에 대한 발표 주제와 논의 내용을 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참조 : 10대 분야 및 정책토론회 주제

회차

분 야

주 제

1회

남북교류협력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 방안

2회

균형발전

제주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3회

사회복지

제주형 사회복지 모델 구축 방향과 전략

4회

청정환경

환경자원총량제 도입방향과 추진 전략

5회

도시교통

제주지역 교통복지 제고를 위한 방향과 전략

6회

일자리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향

7회

미래유망산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4차 산업 육성 전략

8회

지역 경제

해양경제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과 과제

9회

문화관광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육성을 위한 방향과 전략

10회

자치분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과 전략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의 첫 출발은 새 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시점에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주제로 첫 번째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첫 번째 토론회는 제주통일미래연구원과 제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며,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를 모시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 6개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

□ 배경 및 필요성

새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음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한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개최 개요

❍ 주제 :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13:30~18:3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상공회의소ㆍ제주통일미래연구원

❍ 주관 : 제주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3:40

(10분)

개회식

내빈소개, 국민의례 등(사회자)

개회사 : 김동전(제주연구원장)

환영사 : 김대형(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축 사 :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13:40~14:20

(40분)

기조강연

-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

문정인(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14:20~14:30

(10분)

휴식

휴식

(단상 정리)

14:30~16:10

(100분)

- Session 1

좌장 : 고충석(제주국제대학교 총장)

발표 1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남북경협 재개방안

- 임을출(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발표 2 :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 성과와 과제

- 고성준(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 발표3 : 제주-북한간 관광분야 교류협력 방안

- 김의근(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토론

- 김남진(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장)

- 김영수(서강대 교수, 통일부 통일교육분과위원장)

- 신동일(제주연구원 연구위원)

16:10~16:20

(10분)

휴식

휴식

(단상 정리)

16:20~18:00

(100분)

- Session 2

좌장 : 김동전(제주연구원장)

발표 1 : 농축산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

- 안경아(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표 2 : 문화 ・예술・체육 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

- 전영선(건국대학교 교수)

- 발표3 : 환경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

- 김태윤(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강원명(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

- 김세호(제주대학교 교수)

- 이태헌(통일농수산 사업단 상임이사)

18:00~18:30

(30분)

- 종합토론 및 폐회

- 종합토론 및 폐회

 

■ 주요 내용(주제발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남북경협 재개 방안(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남부경협 재개방안 국내적 차원은 ①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제 해제, ②남북경협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 최소화, ③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추진

2. 남부경협 재개방안 남북관계 차원은 ①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②투자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합의, ③남북경협 특수성 인정, ④남북경협 기본협정 체결, ⑤대남 교역 및 경협 창구 다원화

3. 남부경협 재개방안 국제적 차원은 ①대북제제 완화, ②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③주변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 ④국제기구와의 협업

4. 쟁점과 과제

- 북미간 비핵화 합의와 이행 변수

- 선 리스크 해소 vs 리스크 해소와 교류협력 동시 추진

- 중국의 북한 시장 선점과 향후 경쟁심화 가능성

- 인도지원-개발협력-남북교역경협의 전략적 연계 추진

- 교류협력 추진 거버넌스 정비

- 민간 주도 자율적 교류협력 추진 환경의 조기 조성

- 다양한 민간 교류협력 추진 주체의 발굴 및 역량 강화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 성과와 과제(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1. 추진체계 정비

- 도 행정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전담부서의 설치

- 도 남북협력위원회를 정책개발 및 추진 시 조언해줄 전문가들로의 확대

-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 대북교류협력 추진 기구의 개편

2. 지역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실시

- 사업 분야의 전문성, 북한체제의 특성, 변화하는 북한 경제사회, 북한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이해, 대북협상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 도인재개발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민간지역 NGO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실시

3. 제주-북한 간의 협의 채널 구축과 정책 협의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북

- 일방적 지원이 아닌 북한의 수요와 관심에 대한 정보 교환

- 상생 협력 사업의 추진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협의

4. 신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 달라진 남북교류 환경을 반영하여, 제주가 갖는 장점과 경쟁력에 기초한 차별화된 교류협력 매뉴얼 도출

- 관광, 환경 등 제주 특화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 개발

- 대북제재 해제 후 북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차원의 로드맵 구축

 

제주-북한간 관광분야 교류협력 방안(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1.관광개발 프로젝트 협력

- 북한은 현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형 관광리조트를 건설 중 관광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제주도가 북한 지역 관광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 및 국제기구와 함께 컨설팅 지원에 협력

- 크루즈항만 개발 등 관광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

-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두만강개발 프로젝트’(Great Tumen Initiative)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2. 주요 관광산업 육성 협력

-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MICE산업 및 카지노산업 부문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연관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북한내 MICE 및 카지노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3. 관광 인력육성 협력

- 북한의 관광인재를 양성하는데 제주도의 대학 및 관련협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육성시킴. 향후 관광관련 학과에 교환학생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인적교류의 폭을 넓힘

4. 관광정책 개발 및 관광홍보 공동 시행

- 제주가 주도하고 있는 섬관광정책포럼(ITOP) 및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에 북한지역을 참여시키고, 북한지역의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 UNWTO, UNESCO, OECD,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공존체계 구축

- 제주의 유네스코 3관왕(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문화) 및 북한지역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문화유산-고구려 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기록유산-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문화유산-북한 아리랑, 김치담그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홍보를 추진함. 또한 제주-북한간 크루즈상품 및 교차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함(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국제적인 저널 등에 대한 홍보 실시)

 

농축산분야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방향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 감귤 교류 협력

- 1단계 : 감귤 보내기 재개

- 2단계 : 감귤 농축액을 활용한 청량음료 및 샘물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

- 3단계 : 제주항을 통한 청량음료 및 샘물 반입과 수출

2. 양돈 교류 협력

- 1단계 : 북한 기존 양돈장 개선사업

- 2단계 : 흑돈 양돈장 조성 및 사료지원

- 3단계 : 제주항을 통한 흑돈 반입

3. 관광 배후 농장개발

- 1단계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시행

- 2단계 : 북한 관광 배후 농장개발

- 3단계 : 북한 농업 인력의 제주 농업 연수

 

문화 ・예술・체육 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1. 제주도의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

- 제주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2.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 남북 교류협력 기획인력 양성 : 전문화된 인력은 단계별로 양성 필요

- 교류협력 현장인력 양성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을 위한 현장 실무형 인적자원 양성

- 통일교육 인력 양성 : 제주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필요

3. 제주도의 남북 교류협력 및 교육 공간 인프라

-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 수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간 마련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현황 파악 우선

- 제주도의 교류협력 사업을 성과를 축적하는 아카이빙 공간이자 통일체험의 공간 마련과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교류협력 사업의 사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수립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체계화를 추진

- 통일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과 지방자치에서 감당해야 할 통일교육을 비롯하여 초중고의 학교 통일교육, 대학교의 통일교육,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의 공간필요

- 제주도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전담할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마련과 남북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가 구축

 

환경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환경분야 남북교류협력 방안

-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명산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

2. 환경분야 남북교류시 유의 사항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올레 프로젝트 추진

- 4·3평화공원 평화의 숲 조성사업의 완성

- 한반도 지방자치단체 환경연합 결성 및 운영

- 제주포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등에 북한측 관계자 초청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환경협력센터 설치

- 남북관계 불안정 시 환경협력 관련 직접적 채널 단절에 대응

- 국제기구, 국제 NGO 중심의 대북 환경협력 추진 모색

- 북한의 환경 실태, 북한정부의 입장,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함

 

 

 

보도일자
2018-07-12 
등록일
2018-07-12 15: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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